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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 발효…"美에 희토류 보복카드로 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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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법,# 희토류

2020-12-01 2,334

중국 수출통제법 발효…"美에 희토류 보복카드로 쓸 수도"
희토류 가격 급등…무인기·5G·AI 등도 수출 제한 예상


▶ 관련 내용은 무역협회 보고서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정한 수출통제법이 1일 발효한 가운데 중국 언론은 이 법이 기업 제재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수출통제법이 시행됐다면서 희토류와 무인기를 비롯한 제품과 기술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한 후 초안 공개와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제 대상 물품의 수출 업자는 수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통제 물품을 수출한 기업은 위법 경영 금액의 5∼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업무 정지에 처할 수도 있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군사용은 물론 민간용이라도 군사 용도로 쓸 수 있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중 용도' 물품과 기술, 서비스, 데이터가 포함된다. 수출통제법 시행 전부터 이미 일부 산업에는 여파가 미쳤다. 최근 희토류 가격은 오름세를 탔는데 이는 수출관리법 제정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이다.

미국은 탱크나 미사일 같은 무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희토류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의 한 국유 희토류 업체 측은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특히 희토류 영구자석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는 희토류 자석 주문이 대폭 늘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우스젠 중국 금속·광물 수출입상회 전 부회장은 중국산 희토류를 많이 수입하는 일본, 미국과 유럽 일부 나라가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희토류를 구입하기 어려워 질까 봐 걱정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선을 막은 것과 관련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삼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 희토류로 반도체를 만들고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를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항공, 군수, 통신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텅스텐과 주석, 안티모니, 나이오븀, 티타늄, 코발트 등이 새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특정 물품이나 기술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린장 중산대학 링난학원 교수는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이 즉각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중국 수출 기업이 희토류 수출 제한의 피해를 볼 수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곧 퇴임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개선될 희망이 다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을 억지할 수 있는 잠재적 카드가 될 수 있으며 미국도 이를 알 것이라고 린 교수는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희토류 생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신 전문가 샹리강(項立剛)은 희토류 외에 무인기와 복합재료 등 다른 제품에 대한 정부 감독도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G와 인공지능(AI) 등 특정 기술의 수출도 제한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한 상황에서 이 기술을 기업 마음대로 수출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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