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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중국 수출통제제도는 그간 상위법의 부족, 제도의 정확성 미비, 법적 체계 불완전 등의 문제점이 존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국은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근거 완비와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하였고, 초안 공개 및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1일 발효 예정이다.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붙임과 같이 정리했다.
<상세내용은 붙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