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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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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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모든 동물 종의 사료 첨가제로 Pogostemon cablin Benth.에서 추출한 파출리 에센셜 오일의 사용 허가에 관한 2026년 3월 11일자 유럽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6/528 (EEA 관련 문서)
해당 법률에 포함된 물질은 모든 동물 종에 대한 사료 첨가제로 승인되었습니다. 규정(EC) No 1831/2003 제10조에 따라 이 물질의 재승인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EFSA)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실시한 과학적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결과, 이 물질은 법률 부록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 ‘감각 첨가제’ 범주 및 ‘향료 화합물’ 기능군에 속하는 모든 동물 종에 대한 사료 첨가제로 재승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새로운 승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S코드 : 2309

통보일자 2026-03-30
EU

멜로이도지네 그라미니콜라 골든 & 버치필드의 유럽 연합 영토 내 유입, 존재, 정착 및 확산 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시행규정(EU) 2019/2072의 부록 II, VII 및 VIII을 개정하는 위원회 시행규정 초안
이 법안 초안은 멜로이도기네 그라미니콜라(Meloidogyne graminicola)에 대한 방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되는 EU 규정 2022/1372에 따른 임시 조치를 대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멜로이도기네 그라미니콜라가 없는 국가, 지역 또는 생산지에서 재배된 벼(Oryza sativa) 묘목의 도입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됩니다.

HS코드 : 06

통보일자 2026-03-16

의견제시 마감일 2026-05-15
EU

특정 식품의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3-MCPD), 3-MCPD 지방산 에스테르 및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의 최대 함량에 관한 규정(EU) 2023/915를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EU) 초안(EEA 관련 내용)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식품 사슬 오염물질 과학 패널은 2016년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MCPD) 및 2-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MCPD)과 이들의 지방산 에스테르, 그리고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가 식품에 존재할 경우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2017년 EFSA는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3-MCPD’)과 그 지방산 에스테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의견의 결론은 식품에 글리시딜 에스테르가 존재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3-MCPD와 그 지방산 에스테르가 존재하는 것은 특정 노출 시나리오 및 인구 집단에서 건강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물성 기름 및 지방, 어유 및 기타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기름, 유아용 조제분유, 성장기 조제분유, 영유아용 특수 의료용 식품 및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해 글리시돌로 표시되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의 최대 함량과 3-MCPD로 표시되는 3-MCPD 및 3-MCPD 지방산 에스테르의 합에 대한 최대 함량은 이미 유럽 위원회 규정(EU) 2023/915(http://data.europa.eu/eli/reg/2023/915/2025-10-08)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본 유럽 위원회 규정 초안은 유아식, 영유아용 가공 곡물 기반 식품, 그리고 지방 함량이 5% 이상이고 식물성 기름 및 지방이 첨가된 조제식품에 대해 글리시돌로 표시되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의 최대 함량과 3-MCPD 및 3-MCPD 지방산 에스테르의 합에 대한 최대 함량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을 предусматри합니다. 인체 건강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유 및/또는 기타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HS코드 : 190110

통보일자 2026-03-27

의견제시 마감일 2026-05-26
EU

Panax ginseng C.A. Meyer에서 추출한 인삼 추출물을 고양이와 개의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 거부
G/SPS/N/EU/887(2025년 9월 19일)에 통보된 제안은 이제 Panax ginseng C.A. Meyer 인삼 추출물의 고양이 및 개 사료 첨가제 사용 허가 거부에 관한 2026년 3월 13일자 집행위원회 시행규정(EU) 2026/585(EEA 관련 내용)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HS코드 : 2309

통보일자 2026-03-17
EU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및 III을 수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특정 제품에 함유된 디페노코나졸의 최대 잔류 허용량 관련)(EEA 관련 문서)
본 규정 초안은 특정 식품 품목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의 기존 최대 잔류 허용량(MRL)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해당 물질의 MRL이 상향 조정되고, 일부 품목의 경우 하향 조정됩니다. 하향 조정된 MRL은 유럽 연합에서 더 이상 승인되지 않은 기존 용도를 삭제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규정 초안은 다양한 작물의 수입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HS코드 : 02,10,0201,0202,0203,0204,0205,0206,0207,0208,0209,0210,1001,1002,1003,1004,1005,1006,1007,1008

통보일자 2026-03-04

의견제시 마감일 2026-05-03
EU

재배용 특정 식물에 규제 대상 비검역 해충이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면제와 관련하여 시행규정(EU) 2019/2072를 개정하는 위원회 시행규정 초안
본 법률안은 유럽연합 시행규칙(EU) 2019/2072 제6조(3)항을 개정하고, 유럽연합으로 수입되거나 유럽연합 내에서 이동하는 식재용 식물의 경우, 규제 대상 비검역 해충(RNQP) 규정 적용 면제가 가능한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제6조a항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는 특정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6조(3)항은 RNQP 요건에서 면제되는 식재용 식물의 경우를 EU 마케팅 지침(지침 66/401/EEC, 66/402/EEC, 68/193/EEC, 98/56/EC, 1999/105/EC, 2002/54/EC, 2002/55/EC, 2002/56/EC, 2002/57/EC, 2008/72/EC 및 2008/90/EC)의 적용 범위에서 면제되는 해당 식물 번식 재료의 경우와 일치시킵니다. 새로운 제6조a항은 최종 인증을 받지 않은 종자 및 유럽 연합으로 수입되거나 유럽 연합 내에서 이동된 후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추가 가공을 거칠 수 있는 재배 종자의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RNQP에 대한 규정 면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조건들을 통해 식물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S코드 : 06

통보일자 2026-03-16
EU

돼지, 가금류 및 관상용 조류용 사료 첨가제로서 Eggerthellaceae과에 속하는 세균 균주 DSM 11798 제제의 허가 갱신에 관한 2026년 3월 13일자 위원회 시행규정(EU) 2026/549 및 시행규정(EU) 1016/2013 및 (EU) 2017/930 폐지 (EEA 관련 텍스트)
해당 법령에 따라 돼지, 가금류 및 관상용 조류용 사료 첨가제로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첨가제 범주는 ‘기술 첨가제’, 기능군은 ‘곰팡이 독소에 의한 사료 오염 감소 물질’입니다. 해당 제제의 허가 갱신 신청이 유럽연합 규정(EC) 제1831/2003호 제14조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실시한 과학적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결과, 해당 제제의 돼지, 가금류 및 관상용 조류용 사료 첨가제 사용 허가가 법령 부록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 갱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새로운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포함됩니다.

HS코드 : 2309

통보일자 2026-03-27
EU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1925/2006의 부록 III을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 초안(붉은 누룩쌀에서 추출한 모나콜린 관련)(EEA 관련 텍스트)
본 위원회 규정 초안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과학적 의견을 바탕으로 홍국에서 추출한 모나콜린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식품 사업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해당 식물 제제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EU 심사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EFSA는 2018년 6월 25일 홍국 모나콜린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의견에서 EFSA는 인체에서 보고된 부작용에 대한 가용 정보가 홍국 모나콜린이 1일 3mg의 낮은 섭취량에서도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FSA는 인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홍국 모나콜린의 1일 섭취량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모나콜린은 3mg/일이라는 낮은 섭취량에서도 건강에 심각한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전한 일일 섭취량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6월 1일자 EU 규정 2022/860에 따라 식품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동시에 해당 규정 발효일로부터 4년간 EU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9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EU 규정 1925/2006 제8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홍국 모나콜린의 안전성 관련 추가 과학 자료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EFSA는 해당 의견에서 EU 감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3mg/일 미만의 섭취량에서 홍국 모나콜린의 안전성을 입증하거나 안전한 일일 섭취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규정(EC) No 1925/2006 제8조(5)의 절차에 따라 홍국쌀의 모나콜린은 규정(EC) No 1925/2006 부록 III의 A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식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HS코드 :

통보일자 2026-03-04

의견제시 마감일 2026-05-03
EU

특정 제품에 함유된 알파-사이퍼메트린 및 사이퍼메트린의 최대 잔류 허용량
2023년 12월 12일자 G/SPS/N/EU/702로 공표된 규정 초안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 초안은 특정 식품에서 시페르메트린의 기존 최대 잔류 허용량(MRL)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식품에서 이러한 물질의 MRL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향 조정된 MRL은 유럽 연합에서 더 이상 승인되지 않은 기존 용도를 제외한 후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알파-시페르메트린에 대해서는 별도의 MRL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 초안은 최신 유럽식품안전청(EFSA) 성명서(EFSA Journal. 2025;23:e9386. Statement on MRLs for alpha-cypermethrin and screening of the existing EU MRLs for cypermethrin)를 기반으로 시페르메트린 총량과 알파-시페르메트린에 대한 별도의 MRL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ttps://doi.org/10.2903/j.efsa.2025.9386

HS코드 : 02,10,1001

통보일자 2026-03-02

의견제시 마감일 2026-05-01
EU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가공 곡물 기반 식품 및 이유식에 함유된 푸란, 2-메틸푸란 및 3-메틸푸란의 합계 최대 허용량과 관련하여 규정(EU) 2023/915를 개정하는 위원회 규정(EU) 초안(EEA 관련 내용)
유럽 식품안전청(EFSA) 식품 사슬 오염물질 과학 패널은 2017년 발표한 과학적 의견에서 식품에 함유된 푸란 및 메틸푸란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에는 식품 및 사료 신속 경보 시스템(RASFF)에 유아식에서 푸란, 2-메틸푸란, 3-메틸푸란이 검출되어 건강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 초안은 영유아용 가공 곡물 식품 및 유아식에서 푸란, 2-메틸푸란, 3-메틸푸란의 총량에 대한 최대 허용치를 설정하여 공중 보건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HS코드 : 190110

통보일자 2026-03-27

의견제시 마감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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