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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공동 검토 시기가 도래했다. USMCA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북미 지역의 핵심 통상 협정으로 발효 6년이 되는 시점에 당사국이 협정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 필요성과 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국이 모두 연장에 동의할 경우 협정은 2042년까지 연장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 협정은 유지된 채 2036년까지 10년간 연례 검토가 이어진다. 올해 7월 1일 당사국들은 화상으로 공동 검토를 실시하였고,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2042년까지 협정의 즉시 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정의 검토는 원칙적으로 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점검하는 절차이나 미국은 광범위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어 이후 단계에서 사실상 협정 개정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어지는 연례 검토는 향후 북미 통상 질서와 공급망 운영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번 검토를 현행 USMCA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미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행정부 주요 업적인 USMCA가 불필요하며,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USMCA가 과거 북미자유협정(NAFTA)의 일부 문제를 개선하고 북미 경제관계 재조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제조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멕시코·캐나다와의 상품무역 적자 확대, 비시장경제국 기업의 북미 역내 투자 증가, 제3국산 제품의 환적과 우회수출, 미국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였다.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정의 안정적 유지와 북미 무관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USMCA가 북미 생산통합, 투자 안정성, 고용 및 지역 가치사슬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멕시코 측은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적자가 양국 경제의 단절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생산구조를 반영한다고 보고, 공동 검토가 협정의 전면 개정보다는 이행 개선과 제도 현대화, 예측 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캐나다 역시 예측 가능하고 관세가 없는 북미 시장의 유지를 중시하면서 무역절차 간소화, 규범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무역 다변화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3국의 의견 수렴 결과와 USTR의 의회 보고 사항을 종합하면 이번 공동 검토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 강화, ▲비시장경제국의 투자·과잉생산·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핵심광물 조달·수출통제·외국인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협력, ▲통관·원산지 검증·인증 절차 강화, ▲노동법과 환경법 집행 강화, ▲데이터 이동·디지털 서비스 규제·인공지능 협력 등 디지털 무역규범의 조정으로 정리된다.
한국은 USMCA 당사국이 아니나 북미 지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북미 완성품 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협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북미 3국으로의 수출은 20% 이상을 차지하며, 2016년 810억 달러 수준이던 수출 규모는 2025년 1,450억 달러로 79% 상승하였다. 한국 기업의 북미 3국 해외직접투자(FDI)도 최근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2016년 155억 달러에서 2025년 28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 기업의 투자는 주로 자동차·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이차전지, 절연선·케이블, 의약품 등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USMCA 공동 검토를 통해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경제 안보 기조가 협정에 반영된다면 북미 수출 및 투자 기업의 사업 전략에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에 투자·진출한 한국 기업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확인됐다.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생산·판매·수출 측면에서 USMCA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공동 검토 결과가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했으며, 공동 검토의 시기와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주요 부담으로 지적했다. 응답 기업들은 북미 역내 대체 공급망 구축,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신규 공급자 진입,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USMCA는 북미 산업 공급망의 근간으로 당사국별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종료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다시 한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정의 존속 자체보다는 공동 검토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주요 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주도로 원산지 규정이나 공급망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은 비용 상승의 압박과 동시에 시장 확대의 기회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공동 검토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제품별 원산지 충족 여부와 공급망 점검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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