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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현지시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했다. 올해 보고서는 전년 대비 비시장 정책·관행, 강제노동, 관세회피 등 중국을 겨냥한 문제의식을 한층 확대하고, 부가가치세(VAT)를 문제 제기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비시장정책, 강제노동, 관세회피, VAT 관련 지적과 쌀·대두 관세할당(TRQ), AI 인프라 정부조달 문제가 추가되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지적사항이 크게 달라지거나 전반적인 요구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잉생산, 강제노동 등 현재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미 행정부의 관심 사항을 선별해 구체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우리 제도와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통상마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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