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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정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검토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는 협정의 성과와 개정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검토는 ① 자동차 원산지 기준 강화, ② 노동기준 이행 실효성 및 신속대응 메커니즘 강화, ③ 디지털 무역 규정 강화, ④ 핵심광물 협력, ⑤ 분쟁해결 절차의 구속력 및 신속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USMCA가 자국 노동자와 산업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비시장경제국(중국)의 우회수출 차단과 제조업 리쇼어링 유인을 위한 정책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의 무역제도(PROSEC, IMMEX 등)가 USMCA의 관세 규정을 사실상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과, 멕시코 사법개혁에 따른 협정 이행 불확실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USMCA가 멕시코 노동권 개선과 북미 노동자의 보호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노동 규범의 실효성 강화, 디지털세·AI 규범 도입, 환경 조항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변경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이며 3국 간 입장 차가 나타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일방적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USMCA의 예측 가능성과 규범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향후 협정 검토에서 관세 조치의 철회 여부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검토는 USMCA 및 북미 지역 인센티브를 활용 중인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 철강, 가전 등 주요 산업에서 원산지 기준, 고임금 기준(LVC), 역내산 부품 사용 요건이 강화될 경우, 생산지 이전, 조달처 다변화, 비용 상승 등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며, 북미 시장 내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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