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안보·핵심기술 통제 전략 강화 및 시사점

2024.02.27 4,777

저자

정해영, 이정아, 한주희, 고성은

미국의 경제안보·핵심기술 통제 전략 강화 및 시사점

미국은 안보·경제 분야에서 중국 등 여러 경쟁국을 상대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ICT 산업이 미국 경제에서 갖는 중요도는 통상·안보정책 간 균형을 잡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군사역량 및 국가안보 확보와 ▲경제우위 유지라는 두 정책목표가 충돌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왔었다. 과거 미국의 수출통제는 냉전 시대 소련 및 공산권의 핵심 군사기술 접근 저지, 냉전 이후 불량국가 및 테러단체로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최근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첨단기술 통제 제도를 살펴보고 반도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동맹국과 공동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제 제도인 바세나르체제부터 상무부의 수출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 백악관의 핵심첨단기술 목록(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List, CET List),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와 對중국 투자규제를 분석했다. 미국의 각 수출통제 제도는 공통점도 있으나,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제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바세나르체제는 ’96년 출범한 세계 최대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 냉전 당시 미국이 주도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에 공산권이었던 바르샤바 조약국들이 참여하며 우리나라 포함 4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기술 이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과 국제안보·안정에 기여하고, 이를 위협하는 과잉축적 방지가 주요 목적이다. 바세나르체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체제의 이행은 참여국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미국은 수출통제목록(CCL)을 바세나르체제 전략물자 목록과 유사하게 연계하고 있다.

美 상무부 관할의 수출통제목록(CCL)은 물질적 상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따라 3,100여 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세나르 전략물자 목록의 품목들을 비롯하여 신흥 및 기초기반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백악관이 지정한 핵심첨단기술 목록(CET List)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목록으로, 규제보다는 미국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선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美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외국인 투자 자본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칠 위험을 우려하여 도입된 후 최근 중국 자본 진출 증가에 따라 강화되는 추세이며, ’23.8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첨단산업과 관련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반도체 제조시설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위험을 인식하여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요체로 지정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보조금으로 우려대상국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수여기업에 대한 생산시설 및 기술확장 제한 외에도 수출관리규정(EAR)에서 군사 용도로 활용가능한 첨단반도체와 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동맹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對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제3국의 첨단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對중국 수출까지 통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에 양자역학적 특징을 적용하기 위해 양자상태를 생성, 제어, 측정, 분석하는 기술인 양자정보통신 기술 관련하여 미국은 국가양자주도법(NQI법)을 제정하여 양자기술에 대한 국가육성전략을 본격화하였으며, 핵심첨단기술 목록(CET List)에도 양자정보기술을 포함시켰다.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양자기술 관련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를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첨단산업과 관련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함께 양자컴퓨터를 제시했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와 달리 양자기술 관련 동맹국과의 대응은 공동성명 발표 등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1년 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은 연평균 40%씩 성장하여 ’28년까지 4,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에 내포되어 있는 국가안보 위협 우려에 따라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다국적 공동연구가 많아 수출통제가 어렵고 AI 코드의 대다수가 무료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어 AI에 대한 수출통제는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하드웨어에 대한 통제만으로는 이중용도의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고리즘·데이터 등 무형기술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AI 맞춤형 통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중용도 기술의 확산은 미국이 국가안보와 경제정책을 융합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독자적으로 중국의 기술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국의 역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난 2년간 산업정책 확대와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 핵심 산업에 대한 대외투자 규제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제대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들의 경제안보를 내세운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정부도 첨단 분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 육성과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지나친 보호는 지양하되, 세계적인 경제안보 강화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타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활용해 자립적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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