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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美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대응 2차 설명회(1/16, 금)
모집기간 2026.01.12 ~ 2026.01.16
사업기간 2026.01.16 ~ 2026.01.16
D-12
2026 수출 첫걸음 : 수출계약과 수출대금결제 교육(1/30)
모집기간 2026.01.05 ~ 2026.01.27
사업기간 2026.01.30 ~ 2026.01.30
D-42
수출기업을 위한 2026 생성형 AI 트렌드 세미나(2/26)
모집기간 2026.01.05 ~ 2026.02.26
사업기간 2026.02.26 ~ 2026.02.26
D-53
2026 수출 첫걸음 : 전시회 참가 성과를 높이는 단계별 핵심 전략(3/12)
모집기간 2026.01.05 ~ 2026.03.09
사업기간 2026.03.12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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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6.01.30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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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을 위한 2026 생성형 AI 트렌드 세미나(2/26)
사업기간 2026.02.26 ~ 2026.02.26
D-53
2026 수출 첫걸음 : 전시회 참가 성과를 높이는 단계별 핵심 전략(3/12)
사업기간 2026.03.12 ~ 2026.03.12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지난해 11월 네 번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조·조립·운용에 참여한 첫 사례로, 한국 우주항공산업이 정부 주도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민간 참여와 사업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은 이른바 ‘뉴스페이스(New Space)’ 라 불리는 민간 주도 상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관 투자가 확대되면서 산업 구조는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진화하고, 산업 활용 범위 또한 통신·안보·데이터·첨단 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산업 확장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대에 접어들면 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주요국은 각자의 산업 강점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활발한 산업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은 다국가 협력과 공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정밀 제조·로봇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 우주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미·중 중심 질서가 형성되는 한편, 기술·재정 부담과 우주 환경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우주산업은 2023년 기준 3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중상위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 유입과 상업화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증 인프라 부족, 엄격한 수출통제와 국제 인증 부담, 글로벌 레퍼런스 부족 등 구조적 제약 역시 수출 산업으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ICT, 모빌리티 등 국내 주력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소재·부품 분야는 기존 제품을 우주 환경에서 실증하거나 우주급으로 고도화함으로써 고부가 시장 진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위성 탑재체, 통신장비, 탐사체 등 시스템·장비 분야는 단일 부품 성능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운용 안정성과 통합 성능이 중요한 만큼, 시스템 전반의 우주 헤리티지(heritage) 축적이 핵심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성 데이터와 우주 기반 실험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가능한 데이터·서비스 활용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미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급 실증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우주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지금의 정책 설계와 시장 형성 방식에 따라 수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향후 과제는 기술 개발을 넘어서 민간이 투자·실증·사업실적을 축적하고 국제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수출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기 수요 창출과 개발 리스크 분담을 통해 민간의 시장 진입과 반복적 실증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지상과 우주에서 동시에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해 벤처캐피털의 투자·회수 논리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 시험 인프라 개방 확대, 실증·시험 인프라 확충, 수출통제·국제 인증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주항공산업을 우리 주력 산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국제 협력 사업 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시장·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의 공급망 편입 전략이 요구된다. 우주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산업과 경제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의 시장이다. 정부의 체계적인 리스크 분담과 민간 혁신 역량이 결합한다면 우주항공산업은 향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트레이드 포커스2026.01.15
한국·대만의 숙련인력 제도 비교와 시사점
저출생․고령화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초기 생산성이 낮아 장기 근속을 통한 숙련 인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숙련 인력으로의 전환과 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 역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를 ‘중계기술인력’으로 전환해 체류 기간의 제한을 완화하고,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 제도는 전환 요건을 비교적 단순화하고 산업 현장 근로자의 언어 요건을 완화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화와 장기 체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환 요건을 완화했으나 대만에 비해 복잡한 전환 요건과 저조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도, 영주권 전환의 어려움 등의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모두 제조업 기반 국가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해소하고 있는 만큼, 대만 사례를 참고해 장기 정주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트레이드 브리프202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