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NET인기메뉴
인기메뉴
한국
미국
일본
인기메뉴
협회사업
지원/혜택
교육/취업
이전 슬라이드
play
다음 슬라이드
오늘마감
[한국무역협회] 美 IEEPA 관세 판결 대응을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2/24, 13:30~17:30)
모집기간 2026.02.04 ~ 2026.02.23
사업기간 2026.02.24 ~ 2026.02.24
D-2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026년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울산 수출유망 중소기업 대출 지원
모집기간 2026.02.20 ~ 2026.02.25
사업기간 2026.01.01 ~ 2026.12.31
D-2
[무역협회X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 수출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추천(1-2월)
모집기간 2026.01.20 ~ 2026.02.25
사업기간 2026.01.20 ~ 2026.12.31
D-3
수출기업을 위한 2026 생성형 AI 트렌드 세미나(2/26)
모집기간 2026.01.05 ~ 2026.02.26
사업기간 2026.02.26 ~ 2026.02.26
최근검색
전체삭제메뉴검색
이전 슬라이드
play
다음 슬라이드
오늘마감
[한국무역협회] 美 IEEPA 관세 판결 대응을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2/24, 13:30~17:30)
사업기간 2026.02.24 ~ 2026.02.24
D-2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026년 한국무역협회-한국은행 울산 수출유망 중소기업 대출 지원
사업기간 2026.01.01 ~ 2026.12.31
D-2
[무역협회X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 수출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추천(1-2월)
사업기간 2026.01.20 ~ 2026.12.31
D-3
수출기업을 위한 2026 생성형 AI 트렌드 세미나(2/26)
사업기간 2026.02.26 ~ 2026.02.26
美 IEEPA 관세 위법 판결 및 후속 관세조치 동향
美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현지 시간 기준 2/20 판결(6:3)하였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IEEPA 관세를 철회하는 한편,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추가관세 부과(2/24 시행) 포고문을 발표했고, USTR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예고해 금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122조 관세조치는 ‘MFN 관세 + 122조 관세(15%)’ 구조로 전환되어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노출된 각국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제시하지 않아, 향후 CIT의 판단 및 행정부의 집행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트레이드 브리프2026.02.23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세계적으로 디지털 무역의 규모가 증가하며 디지털 통상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규모는 5년 만에 58%가 증가하여 7.23조 달러를 기록하였고, 데이터 이동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며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별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은 핵심 의제로 부상하며 EU, 캐나다 등의 국가와의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2025년 11월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망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데이터 현지화 등의 제도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장벽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지적하는 성명서와 대응 법안을 발표한 바 있어 미국과의 디지털 통상 문제는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레이드 포커스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