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어떻게’가 관건… 핵심은 구조적 공급망 안정
무협 “글로벌 가치사슬 해체 위기 속 안정 공급망 확보해야”
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조상 ‘허브 국가’ 발굴
‘차이나+1’ 전략, 인도·베트남·태국 등으로 거점 다변화 모색
코로나19 충격 이후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인 ‘탈중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탈중국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건만, 완전한 탈중국이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탈중국을 하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탈중국을 할지에 고민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요소수 대란은 공급망 탈중국 논의에 불을 붙이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전력난도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행보를 부채질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차이나 엑소더스가 본격화된 것은 훨씬 이전부터였다.
여기에는 중국 내 인건비와 부동산 등 사업비용이 부담스러워진 것은 물론, 중국 내 비시장적 관행과 강화되는 규제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시행된 정보보호법은 수집, 저장, 활용 및 송출 등 모든 데이터 관련 활동을 정부의 감독하에 두면서 해외업체들의 대중국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 초 <월스트리트저널> 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정보 데이터베이스 ‘PE DATA’를 운영하는 제로2아이포 홀딩스사가 해외 고객에 정보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 대변인은 새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회사의 금융데이터는 중국기반 사용자와 내부적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과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신용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도 매체는 덧붙였다.
여기에 빅테크 기업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가 중국시장에서 짐을 쌌다. 에픽게임즈도 게임 시장 규제 강화 추세는 물론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신규 판호 발급을 기다리다 못해 손을 들었다.
베이징의 미국인 변호사 제임스 짐머맨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시장이 “극심한 콘텐츠 검열과 더 엄격한 규제 조건을 갖춘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서구 기업들의 입맛에 점점 더 맞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도 탈중국 행렬의 열기에 불을 붙이는 요인이다. 트럼프 정부 당시 안보 이슈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화웨이를 ‘손절’한 데 이어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동맹국들끼리 주요 핵심 공급망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최근 대한상의 세미나에서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탄소 중립 등의 이슈는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이슈”라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매우 밀접하게 형성된 산업 분업관계로 인해 향후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대중국 의존도 80% 이상인 원자재에 ‘경보’ = 우선 탈중국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들이 꼽힌다. 최근 요소수 파동으로 중국발 원자재 대란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중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중 HS코드 분류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단일국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였으며, 이 중에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품목은 18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2021년 9월까지 산업별 주요 원자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확인해본 결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산화텅스텐은 94.7%,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 다양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초산에틸은 64.1%, 자동차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잉곳은 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가동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했고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20개 품목을 우선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매주 수급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한국무역협회와 수입협회, 종합상사 등이 공급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 비축을 확대할 것이며 수입 다변화·국내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회복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국 기존 교역구조 변동엔 중장기적 대응 =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 최종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통적 중간재 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을 벗어나 빠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선진시장으로의 해외 진출지역 다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한국형 가치사슬의 구조변화 및 우리의 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2011년 이후 성장이 정체된 GVC의 해체 및 약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주요국 전반에 걸쳐 중국발 충격이 미국발 충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우리 중간재 수출에 해당하는 ‘전방효과’가 2018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방과 후방의 총합인 우리나라의 전 세계 GVC 참여율은 2020년 기준 52.0%로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중국 수요감소에 따른 충격이 미국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으며, 해외 공급국의 생산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 차질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공급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주요국 전반에 걸쳐 무역 상대국의 수요감소에 따른 충격과 해외 공급망 차질에 따른 리스크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공급망에 의존해 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신남방 국가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에서 중국 내 생산거점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높으나,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인도와 베트남, 태국 등으로의 거점 다변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인도와 베트남, 태국 내에서 조립·가공되는 비중은 2017년 대비 각각 0.6%p, 0.5%p, 0.4%p 상승했다.
보고서는 “생산 차질이 계속될 경우 GVC를 통해 파급영향이 확대될 소지가 크다”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조상에서 ‘허브국가’를 발굴해 대체 가능한 지역 공급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거점 측면에서 중국은 글로벌 교역에 여전히 중요한 조립·가공 생산지지만, 중국 내 생산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이나+1’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베트남, 태국 등으로의 거점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내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 중국 내 생산거점을 유지하되,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생산의 경우 해당 국가 내에서 조립·가공을 하는 방향으로 거점 이원화를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중국시장 = 다만 중국경제의 성장엔진은 21세기 한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요 동력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전망이다. 탈중국이 중국시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의 독립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중국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 국가다. 2010년대 들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시장에서 4분의 1 안팎이었고 대중국 수출 규모도 2000억 달러대를 유지해왔다.
2021년 9월 누계 기준 우리 수출의 약 56.1%를 차지하는 10대 주력 수출제품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등 6개 품목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평균 30.8%에 달했다. 특히 반도체(38.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7.9%), 합성수지(33.6%)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내수 중심 경제 전환으로 성장성이 유망한 중국 내 소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중간재는 3.1% 증가했지만, 소비재는 8.8% 성장했다. 중국의 총수입 중 소비재의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11.2%로 증가했다.
탈중국은 단순히 대중국 수출입 비중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수출입 구조변화와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차이나 엑소더스의 시대가 왔음에도 아직 많은 기업들이 중국시장 신규 진출을 꿈꾸며 도전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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