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100→200개로… 국방·우주 추가
핵심품목 발굴 작업 한창… 탄력 조정
조만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 확정
반도체·의약품·농식품 수급 아직 원활
정부가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200개까지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차관 주재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3차 TF 회의에서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상 업종과 범위를 확대해 이 품목을 200여개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주간 민간 전문기관이 발굴·제안한 핵심품목을 검토하고, 부처별로는 자체적인 추가 발굴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을 통해 국방·우주·교통·중소기업·에너지 등 신규 분야에서 핵심품목 후보군이 발굴됐다. 또한 주력산업·의약품·농수산·산림 등 기존 분야 품목의 후보군도 두터워졌다.
정부는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열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수급 여건과 신속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핵심품목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회의에서는 요소 및 20대 우선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도 이뤄졌다. 아울러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도 진행됐다.
현재 정부는 EWS 대상 품목을 A·B·C·D 4등급으로 나눠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한 분류 방식으로 등급별로 점검 주기와 방식 등이 달라진다.
정부는 20대 우선관리품목 등에 대한 심층 점검 결과 당장 수급 차질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요국 환경 규제 등과 관련해서 에너지 다소비 품목, 환경오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내 주력 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일부 핵심부품 단가 상승과 납기 지연 등의 고충이 발견됐다. 그래도 전반적인 소관 품목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의약품은 원료 수입, 재고 보유, 국내 생산 등 측면에서 원활한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식품은 일부 곡물이 가격 상승 추세에 있으나 대체로 수급이 원활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여건을 감안해 핵심품목의 수급 안정화와 EWS 점검 체계 고도화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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