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규제 강화…탄소배출권 가격 韓 최대 7배 수준 전망
EU,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 상향
기준연도도 1990년에서 2005년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ETS)' 개혁안에 대해 30시간 협상 끝에 18일(현지시간) 정치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EU는 국가 단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해왔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우선 줄이는 것이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온난화를 막는 첩경이다. EU는 2050년까지 인위적 생성의 탄소 배출량이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양과 동일하게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EU와 유럽의회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45%가 되도록 55%를 감축하기로 18일 결정했다고 유럽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로 밝혔다. 이 중간목표 달성을 위해 만든 제도가 탄소시장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역내 1만 개의 발전소 및 공장은 '이산화탄소 배출 허가권'을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해마다 열리는 유엔 기후협약(UNCCFC) 당사국총회(COP)를 통해 전에 제시했던 탄소배출 감축의 목표 달성률과 목표치 상향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U는 이번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간의 협상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관련해 기준연도를 1990년에서 2005년으로 바꾸고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감축 목표를 62%로 올렸다.
ETS '무료 할당제(free allowances)'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2026년 2.5% 감축에서 시작해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22.5%, 2030년 48.5%, 2031년 61%, 2032년 73.5%, 2033년 86%, 2034년 100% 완전 감축하게 된다. 무료 할당제는 철강, 화학, 시멘트, 비료 등 산업에게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탄소 배출권 구매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외 조항이다.
특히 역외 수출기업에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확정됐다. CBAM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식으로 탄소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TS와 연동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해, 한국 등 적용국에게는 사실상 또 하나의 수출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우리 산업부에 따르면 CBAM 적용 품목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으로 철강이 가장 많다.
CBAM는 ETS 무료 할당제의 단계적 도입과 같은 속도로 도입된다. 따라서 CBAM은 2026년 도입돼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프랑스의 파스칼 캉팽 의원은 트위트럴 통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현행 t당 100유로(약 14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야심찬 탄소 가격을 가진 대륙은 없다"고 자평했다.
이는 t당 2만 원대인 한국의 최대 7배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이 기준연도를 1990년에서 2005년으로 옮겼다. 또 미국 민주당 정부는 기후변화 대처 부분에만 사상최대의 3600억 달러를 쏟아붓는 '2022 인플레 감축법(IRA)'를 성사시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 기준 37%가 줄여질 203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이 44%로 늘어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 EU는 목표를 상향하면서 이를 위해 발전 뿐 아니라 2027년부터는 도로 수송과 건축 부분도 탄소시장서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강화했다. 지구의 인간이 생산 열의 대기권밖 방출을 막고있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평균온도가 150년 동안 1.1도 상승했으며 앞으로 80년 안에 2도 이상 오르면 인류 생존이 위협받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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