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통상정책에 미국 기업 불만 많아”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통상정책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충분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등 강경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비용 효율적(cost-effective)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중국산 전자부품 등에 의존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는 소매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캠핑도구 제조업체 아웃도어엘리먼트는 “중국에서 설계하고 제조한 제품에 수입관세 25%를 지불하고 있어 전체 수익이 급감했으며 관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스테판 라마 미 의류신발협회(AAFA)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통상정책에 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 기준 36.6%인 미국의 중국 의류제품 수입비중은 2위 수입국인 베트남의 2배를 상회하고 신발의 경우 2/3가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관세 면제를 받은 중국산 549개 품목 가운데 표적관세배제(TTEP) 적용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켄 모나한 전미제조협회(NAM) 부회장은 “단순히 TTEP 제도 연장이 아닌 제조업자를 위한 관세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 내 감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은 “2018~20년 사이 제출된 약 5만3000건의 관세 면제 신청 중 4만6000건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은 “TTEP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현재 1만 건 이상이 개별 접수됐으나 USTR로부터 장기간 승인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GAO는 보고서를 통해 “USTR이 TTEP 시행절차를 완전히 문서화하지 않았으며 관세 면제 검토를 일관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기업은 “USTR이 중국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에 관세 부과를 누락하는 등 중국 기업을 도운 사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타이 대표는 노동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들리오스틴 로펌의 무역 변호사 테드 머피는 “USTR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한 TTEP 제도 연장 이외에 미국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이 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는 비대면 회담을 통해 무역합의 이행 및 양국 간 무역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에 관세 철폐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10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50일 간 특정 제품이 중국 수입품으로만 생산이 가능한지,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중소기업, 일자리, 제조업 생산, 주요 공급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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