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또 긴급사태’ 된 일본, 경제 타격 우려
11개 지역 발령… 한국·중국 포함 11개국 출입국도 중지
직접 타격 큰 외식업체 등에 “직접 지원 강화” 목소리도
일본 정부가 연초부터 11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면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은 강제력을 가진 해외의 봉쇄 조치(락다운)와는 달리 지자체의 외출 자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국민의 참여 수준에 따라 효과가 갈릴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7일 수도권인 도쿄(東京)도·사이타마(埼玉) 현·지바(千葉) 현·가나가와(神奈川) 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결정했다. 이어서 13일에는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 아이치현, 기후현, 후쿠오카현, 도치기현 등 7개 부·현에도 2월 7일까지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모두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생활에 제약을 가져와 죄송하지만,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며 국민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협력을 호소했다.
그는 “새로 긴급사태가 선포된 7개 부·현은 신규 감염자 수, 병상 이용률 등 이른바 ‘4단계’에 해당하는 지표가 많다는 점과 대도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전국으로의 감염 확산 위험이 있다는 등의 요소에 따라 전문가 의견도 듣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대책 내용은 앞서 긴급사태가 선언됐을 때와 같이, 음식점 밤 8시까지 영업 단축, 재택근무로 출근자 수 70% 감축, 밤 8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 자제, 스포츠 및 콘서트 등의 입장 제한 등 4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긴급사태가 선언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4단계에 가까운 지역의 경우 긴급사태 선언에 준하는 조치로 음식점의 시간 단축 등 4가지 대책을 강구한다면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과 같은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체제의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도쿄도에서는 500개의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했으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병상 확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불필요한 외출은 오후 8시 이후뿐 아니라 낮에도 삼가해주시길 부탁한다”며 “현 상황이 연장되지 않도록 국민과 국가, 지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제약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국민 모두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13일 기존 11개국에 대해 시행해왔던 기업 관계자들의 왕래도 결국 중단됐다.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왕래가 허용된 11개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의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국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11개 국가·지역에서의 신규 입국을 일시 중지한다”고 말했다.
▲[도쿄=AP/뉴시스] 스가 총리가 수도권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1월 8일 아침, 도쿄 출근길 지하철에는 여전히 인파가 몰렸다.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 이어질 전망 =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4월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가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발령 지역을 확대했다. 이후 지역별 단계 해제를 거쳐 5월 25일 전면 해제했다.
당시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30% 가까이 역성장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악 수준이었다. 3분기(7~9월)에 회복했으나 회복 수준은 약했다. SMBC닛코증권은 이번 긴급사태 선언 발령으로 지난해처럼 엄격한 조치가 한 달 동안 계속될 경우 올해 GDP가 3조8000억 엔(약 40조 원)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했던 지난해에 비해 이번에는 수도권 4개 지역으로 한정되면서, 경제 영향은 여기서 5분의 1수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키노 준이치 SMBC닛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48일간 긴급사태 발령으로 일본 전체 소비가 12조6000억 엔 줄어들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일본 GDP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이 1개월 동안 발령될 경우 소비는 최대 2조7000억엔 감소할 것으로 봤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48일간 22조 엔의 소비가 감소했다고 봤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번 긴급사태 발령으로 인한 예상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키우치 타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이 1개월 동안 발령될 경우 외식과 여행, 자동차 구입 등 지출이 억제된다고 봤다. 4조8900억 엔의 소비가 손실되며 GDP는 0.88% 추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NP파리바 증권의 코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자 리포트에서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경우 경제 영향을 관측했다. 그는 올해 1분기(1~3월) 일본 GDP가 전 분기 대비 1% 이상, 연율 기준 5%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요식·숙박업계 위주로 기업도산 우려 = 지지통신은 긴급사태 선언 재발령이 이미 지난해 후반부터 체력이 떨어진 중소 영세 기업들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최후의 일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수도권의 경제 활동이 한층 정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파산은 지난 5일까지 총 892건이었다. 정부와 일본은행에 따른 자금 융통 지원으로 지난해 전체 도산기업 수는 31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후 매월 100건 안팎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요식업과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파산이 눈에 띈다. 특히 긴급사태 선언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요식업 분야의 경우 폐업을 검토하는 경영자가 전체의 30%에 달한다고 도쿄상공리서치가 밝혔다. 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 발령으로 기업들의 장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도쿄상공리서치 담당자는 “대출을 받아도 매출이 없으면 더는 나아갈 수 없다”며 “흑자폐업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금 융통이 어려운 기업들이 거래처로부터의 대금 납부 압박을 받으면서 연쇄 파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마키노 준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음식점의 환기 설비 교체 등 감염 방지를 위한 투자에는 (정부의) 강력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붕괴의 위험이 경제 활동을 억누르는 양상이어서 경제가 입는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키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조만간 코로나19가 수습될 것으로 기대하고 어떻게든 버텨왔던 기업의 파산과 폐업이 증가해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가 두 번째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과 휴직 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대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코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수석 연구원은 “긴급사태 재발령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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