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로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 더욱 커질 것”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전 세계 경제 및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미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피터 페트리 선임 연구원은 “많은 사람이 중국이 RCEP을 주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아세안 국가들이 틀을 마련했다”면서 “RCEP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특히 중국은 협정을 통해 경제적 및 지정학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RCEP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달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CPTPP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정을 요구하지만 RCEP은 지재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트리 선임 연구원은 “RCEP 협정이 체결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 FOIP)’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을 격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중국 무역에 많이 의존하는 아세안 국가와 한국, 일본 등의 동맹국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페트리 선임 연구원은 이에 따라 RCEP 체결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FOIP 정책을 지속하되 다자간 공조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FOIP 정책은 인도, 일본, 호주만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선동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베트남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CPTPP 등 아시아 지역 무역협정에 재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만약 미국이 CPTPP에 다시 참여할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 영국 등이 참가해 협정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페트리 선임 연구원은 확고한 안보 약속과 결합된 소프트파워의 강화도 강조했다. 지역 포럼, 인적 교류, 국제 규정에 기반을 둔 무역 등을 옹호하며 군사적 협력을 강조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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