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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 증명 강화로 수입통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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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증명,# 수입통관,# 카로타

2020-11-20 564

인도, 원산지 증명 강화로 수입통관 ‘혼란’

인도 정부가 한국, 일본 등 무역 협정국을 대상으로 통관 시 원산지 증명을 강화한 ‘카로타(CAROTAR) 2020’과 도착항 이외 지역 세관원을 담당자로 지정하는 비대면 통관 시스템 튜란트를 본격 시행하면서 현지 수입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에 따르면 카로타로 인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국인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그간 전자적 통관이 가능했던 원산지 증명의 원본 제출을 강요받고 있으며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보증금을 맡겨야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튜란트 때문에 도착지 세관 소속이 아닌 타 지역 세관원이 담당자로 지정돼 수입신고 및 제 증빙을 신규 담당자에게 다시 전송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인도의 중국 수입물량 감소로 수출용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11월 초 현재 수출용 컨테이너 확보에 2, 3주가 걸리는 등 현지 물류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인도수출협회(FIEO)는 컨테이너 부족분을 1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 컨테이너 부족 사태의 주요인은 늘어난 수출과 급감한 수입 때문이다. 인도 상무부에 따르면 7~9월 수출은 물량 기준 전년 대비 24% 증가한 반면 수입은 28% 감소했다. 10월 들어 수출은 5.4% 떨어져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수입 역시 11.3%나 급감해 컨테이너가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에다 자력경제 및 국산애용 운동의 기치 아래 외국산에 대한 일련의 보호주의적 조치로 수입통관이 차질을 빚고 있어 단기간 내 컨테이너 부족은 해소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품귀현상은 컨테이너 외에도 인도 정부가 수입에 급제동을 걸고 있는 철강제품, 타이어, 컬러TV, 백색가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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