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축적된 자본 30년간 24% 늘었지만 경제성장엔 기여 못해"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분석
북한에 축적된 자본이 최근 30년간 24% 정도 성장했지만, 낮은 생산성 때문에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설비에 대한 투자와 자본 축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대북 제재에 따른 자본재 수입 금지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커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조태형 실장, 김민정 연구원과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북한의 자본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은 1989년보다 24% 늘었다. 시기별로 나눠보면, 1955년 이후 198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1990년대 크게 감소했고, 2000년대 이후 회복 중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본스톡의 배율은 3.9배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3배 수준인 선진국들보다 높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분모인 경제 규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결과로, 북한 경제의 저생산성과 비효율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현재 북한 전체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했다. 남한의 1970∼1990년대 평균(32%)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의 자본재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은 기존 설비의 효율 저하와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북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생산성과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며 "기업 또는 농장의 소유구조와 운영방식을 혁신하고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해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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