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든과 1차무역합의 재협상 추진할 것" SCMP
"바이든, 무역합의 재협상 지재권 보호 등 카드로 사용할 것"
미 전문가 "바이든의 최대 관심사는 무역 사안 아닌 코로나19"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미중 1차 무역합의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의 대선 승리로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1차 미중 무역합의를 재협상하는 사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수개월간의 어려운 협상을 거쳐 1차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중국은 최소 20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SCMP는 "중국 정책고문들은 미중 1차 무역합의를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바이든 당선인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지도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 고문 중 한명인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재협상에서 과중한 수입 목표량과 수출 관세를 낮추는 사안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스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도 무역합의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곧 재협상을 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바람과 일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협상에서 더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대만, 신장자치구, 남중국해, 인권, 미국 내 중국 스파이 활동 등 문제를 둘러싸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중국 정부 고문인 왕후이야오 중국세계화연구소 이사장은 "바이든은 국제관계를 다루는 경험이 있고, 다자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위완리 미중 관계 전문가는 "바이든 당선인은 무역합의를 재협상하려 할 것“이라면서 ”그는 무역합의 재협상을 지적재산권보호나 인권 문제 등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미국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가 단기간 긴장 상황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무역합의 재협상은 이른 시일내 벌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일한 벤자민 코스트제와 변호사는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국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바이든 집권 초반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트제와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투자 정책 중 어떤 것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지 혹은 그 반대일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정책들은 중국과 재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접근법,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타 우선순위에 있는 사안들이 향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의 기초 사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USTR 출신의 스티븐 올슨 힌리치재단 연구원은 "유세 기간 바이든 당선인의 중국을 향한 거친 발언들을 봤을 때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재협상할 정치적 여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올슨 연구원은 "무역 사안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사안이 아니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새로운 무역합의를 진행하기 전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투자를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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