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로버트 로렌스 선임연구원은 최근 ‘무역적자가 줄어들면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돌아올까?’라는 보고서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강조하는 제조업 중심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의 도움으로 이 내용을 정리했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제조업의 중심인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제조업 중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감소세를 겪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된 제조업 부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한 일자리의 20%만 회복됐다. 지난 2000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1730만개를 기록했지만 2010년에는 1150만개로 급감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는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위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서도 해외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비판했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부흥을 위해 미국의 산업생산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두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다른 국가들도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역흑자로 이어지고 결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제조업 강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실제 제조업 강화 정책은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무역흑자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약 60개국의 사례를 통해 무역수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다.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무역흑자가 큰 국가의 일자리 감소가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들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특히 무역적자를 겪던 국가가 무역흑자로 전환할 경우 제조업 일자리는 더욱 빠르게 감소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무역흑자 비중이 11.6%인 아일랜드를 비롯해 싱가포르(9.1%), 한국(6.4%), 대만(5.7%), 독일(5.7%), 말레이시아(4.4%)는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들 국가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오히려 꾸준하게 감소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면 무역흑자와 고용 증가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지만 제조 생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후 제조업 고용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무역흑자 국가는 제조업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노동자 1인당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 하락, 즉 일자리 감소를 경험한다. 이런 결과는 제조 생산량이 많은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015년 제조업 고용 비중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실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제조업 정책이 오히려 고도의 기술을 교육받은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을 야기해 노동자 간 불균형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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