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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이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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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서비스업,# 구글,# 홍남기

2020-10-15 382

"디지털세,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이 고려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이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과세 방침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내년 중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홍 부총리가 14일 밤(한국 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디지털세를 비롯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업데이트 등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세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기재부가 공개한 'OECD 및 G20 포괄적이행체계(IF)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공식화됐다.

다만 디지털서비스기업은 최소 매출 기준만 충족해도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지만 소비자 대상 기업은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G20 재무장관들은 저소득국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G20은 지난 4월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한국·프랑스)으로 있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를 마련한 바 있다.

또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종료 이후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채무 재조정 시 적용 대상 국가, 참여채권자 조정체계 등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4월 마련한 G20 액션플랜에 대해서도 최근 세계 경제 상황,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 변화된 경제·보건 상황을 반영해 업데이트하는 등 추가적인 공조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업데이트도 방역대응, 경제대응, 국제금융지원, 지속성장 회복, 미래준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콘퍼런스,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등에서 홍 부총리가 강조했던 경제·방역 간 균형, 위기대응과 디지털·그린 등 경제구조 변화 대응 간 균형적 접근 등 우리 측 강조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G20 모든 공적 채권자들의 완전한 참여와 민간 채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저소득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포괄적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 채권·채무국 간 원활한 조정이 이뤄지려면 이번에 합의한 기본체계 원칙을 계속 구체화하기 위한 G20의 지속적인 협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G20 액션플랜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액션플랜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대응 조치들은 방역 조치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동시에 국가별 특수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중장기 이슈에 대한 논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년 새로운 의장국(이탈리아) 체제하에서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20은 이번 회의 주요 논의결과 및 합의사항을 공동성명서(코뮤니케)로 채택했다. 성명서에서는 코로나19의 효과적 관리가 경제회복의 선결 조건으로서 경제·방역 간 균형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국제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 등 9월 G20 재무·보건장관 회의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도출하기 위해 12~13일 2일간 G20 재무차관회의가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기재부는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비슷한 견해를 갖는 나라들과 연대함으로써 상당 부분 성명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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