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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브렉시트 협정 일부 무력화 시도 영국에 "법정 대응" 경고

작성 2020.09.29 조회 452
EU, 브렉시트 협정 일부 무력화 시도 영국에 "법정 대응" 경고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려는 영국 정부의 움직임에 다시 한번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영국을 상대로 법적 소송 절차를 고려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언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지난해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을 발의해 EU의 반발을 사고 있다.

EU는 브렉시트 협정 이행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라면서 영국이 9월 말까지 문제의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과 만났으나, 고브 실장은 영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굽힐 것이라고 확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나는 9월 말까지 국내시장법 초안에서 논쟁이 될 부분을 철회하라는 EU의 요청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면서 탈퇴 협정은 이행돼야 하고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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