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아시아 국가에 끼친 영향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은 최근 칼 잭슨, 데베시 카푸르, 앤드류 머샤, 제임스 퍼슨 등 주요 교수들과 함께 ‘코로나19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염병 사태가 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 사회 및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논의했다.
● 인도네시아=사망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빈곤국일수록 의사 및 병상 수가 적고, 감염 당 사망률도 높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병원 수는 3000개미만으로 1만 명당 4명의 의사와 12개의 병상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1만 명마다 24명의 의사와 115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 인도=13억 인구에 비해 테스트 사례가 거의 없고 확진자 수도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테스트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인식해 초기에 매우 과감한 폐쇄 결정을 내렸으며 5월 3일까지 이 결정을 연장했다.
사회보장이 거의 없어 농업과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인구 50~60%가 종사하는 농업 활동이 침체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다. 식료품을 운송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정부가 쌀과 곡물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신선 농산물은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대기오염이 적어지고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적대감이 줄어드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과 반이슬람 정서가 누그러지지 않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 중국=코로나19의 국내 전파는 멈췄지만 여러 새로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이 커졌지만 민족주의 의식이 높아 막강한 반대세력은 없다.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선 항공편 취소, 관련 위원회 개편, 기술 및 데이터 수집을 확대했으나 사스(SARS) 사태를 감안할 때 지방 관리들은 아직 부정적인 정보 유출을 두려워하고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락해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로 낮아질 전망이며 최악의 경우 0.1%에 불과할 수도 있다. 작년의 중국 GDP 성장률은 6.1%였다.
여기에다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미중 간 경쟁심리인데 두 국가는 다른 유형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양국 모두 초기 조치가 적절치 못했고 정부는 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과학적 해결책보다 정치적 논쟁에 치중했다.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노골적인 인종 차별 문제다.
● 한국 및 북한=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속하게 확진을 막았다. 한국은 느리고 부적절한 조치로 많은 피해를 보았던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어 신속히 대응했다. 바이러스 발병 이후 정부는 공공 및 민간이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하도록 요청했으며 드라이브스루 테스트를 재빨리 시행했다. 전화, 보안 카메라 및 신용카드 추적을 통해 확진자의 실시간 동선을 파악해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정부의 감시 능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됐으나 공중 보건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수용됐다.
반면 북한은 이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와 국제기구에 진단키트 공급 및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적 패닉을 예방하기 위해 전염병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되는 통계를 믿을 수 없다. 만약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다.
● 파키스탄=6000명의 확진자와 100명의 사망자 발생 등 현재 보고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경제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계연도에 약 3%로 예상된 GDP 성장률이 -2%로 하향 조정됐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악화되고 있다.
우선 민군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총리의 늑장 대응으로 중앙 군부가 이 사태를 단독 지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심화돼 10년 전 개헌으로 지방의 권한이 높아졌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바꾸려고 시도 중이다. 국가와 종교지도자 간의 갈등으로 모스크와 마드라사스(코란 학교)를 폐쇄하라는 정부 요청을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있어 중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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