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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합의' 앞두고 中환율조작국 지정해제...韓 관찰대상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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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합의,#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2020-01-14 388

美, '무역합의' 앞두고 中환율조작국 지정해제...韓 관찰대상국 유지
중국, 조작국 지정 5개월 만에 대상국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 발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기 이틀 전인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8월 지정 이후 5개월 만이다. 우리나라는 예상대로 관찰대상국으로 남겨졌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둔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연간 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향후 2년 동안 2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물품을 추가로 사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환율 보고서 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기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트렸다.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조작국 지정 이후인 지난해 8월8일 중간환율을 7.0039위안으로 고시하며 11년 만에 포치(破七·달러당 위안 환율 7위안 돌파)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면서 휴전 국면이 연출됐다.

아울러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에 독일,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미 재무부의 판단 기준인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않으리라는 건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자 간담회에서 "관찰국에서 벗어나려면 경상수지가 200억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통계상 이를 약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국에서 빠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애초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내왔지만 지난해에는 5월 발표 뒤 보고서를 내지 않아 중국과의 무역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