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둔화에도 금융위기 관리 위해 경기부양 안나서"WSJ
채무 증가 방지위해 경기 냉각 불가피 판단
금융위기 관리 성공 위해 성장 둔화 감내
중국 총부채 40조달러 넘어...GDP의 306%
중국 경제가 추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새로운 경고음들이 계속 쏟아져나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 성장을 부추기기 위한 조치를 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다. 세계경제 성장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내 경제의 생산과 소비 모두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왔던 것처럼 중국 역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커졌지만 이러한 기대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지적했다.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경제전망 둔화에 잇따라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중앙은행은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에서도 세금 감면이나 정부지출 확대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치솟는 채무 증가를 억누르기 위해 경기 냉각은 불가피하다는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분석했다. 또 중국 중앙은행은 경제에 많은 돈을 투입한다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뿐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싱예(興業)은행의 루정웨이(·政委) 경제연구원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재 중국 경제의 둔화는 감내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루 연구원은 지금 현재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 둔화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둔화가 중국 경제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금융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실직 사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근로가능 인구의 감소 때문이지만 제조업에서 실직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채무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해 갑자기 경기부양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JP 모건 자산운용의 주차오핑 경제연구원은 "중국은 자산 거품을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자산과 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과 소비에 의해 움직이는 쪽으로 경제를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경제 둔화가 심각해질 경우 중국 역시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지만 가계 부채의 증가는 어떻게든 막으려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들어 중국 지방정부와 은행들의 채무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총채무 규모는 40조 달러를 넘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6%에 달했다. 이는 전세계 채무액의 약 16% 규모이다. 미국의 총채무는 70조 달러에 육박해 미국 GDP의 327.9%에 달한다.
경제조사회사 TS 롬바드의 보 좡 중국 담당 수석연구원은, 중국도 성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공격적인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인 완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성공 여부는 무역전쟁이나 홍콩(시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목표를 위해 성장 둔화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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