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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역동적 경제' 강조…민간 활력 높이고 혁신·공정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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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역동적 경제

2019-10-08 189

文대통령, '역동적 경제' 강조…민간 활력 높이고 혁신·공정 조화
"경제 역동성 높이는데 역점…민간 활력 생겨야"
"기업 목소리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애로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 행보에 무게를 실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역동성의 핵심은 중소기업, 청년과 같은 시장의 약자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혁신 경제'과 '공정 경제'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탄력근로제 입법 등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데이터3법 등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수출 부진과 물가 하락, 세계 경제 둔화, 글로벌 무역 전쟁 등 국내외의 악재가 돌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경제단체장들은 주52시간제 확대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동적 경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경제계의 건의에 화답했다. 그동안 공공 일자리 확대와 확장 재정 등 정부 중심의 경제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민간 부문의 활력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만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 정책의 3대 축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추진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제의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포용성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그동안 혁신성장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더 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역동성을 강화하려면 중소기업, 청년과 같은 시장의 약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비재벌, 비금융 토종기업으로서 500대 기업으로 새로 발돋움한 게 24개로 5%도 안 된다"며 "20년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의 예에서 보듯이 창고 기업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불공정에 대해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을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떨어진 그 역동성을 살리는 것만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