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스라엘과 FTA 최종 타결…"소재·부품 공급선 다변화"
이스라엘과의 FTA, 아시아 최초
"中·日 등보다 시장 선점에 유리"
이스라엘 수입액 100% 관세 없애
'반도체 제조 장비'도 3년 내 철폐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 협력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수출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예루살렘에서 만나 한-이스라엘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3년여간 여섯 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협정문의 모든 챕터(Chapter)에 합의하게 됐다.
한-이스라엘 FTA 타결에 따라 한국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 관세를, 이스라엘은 10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자동차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25.4%(1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13.0%(2위)인 전자응용기기의 관세는 3년 이내에 철폐된다. 산업부는 반도체·전자·통신 등 분야에서 장비 수입선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육가공품, 유제품 등 농·수·축산 품목 일부는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의 관심이 큰 자몽(30%·7년 철폐), 의료기기(8%·최대 10년), 복합비료(6.5%·5년) 등은 한국 측 민감성을 고려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네거티브(Negative) 자유와 방식을 도입,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 제도도 마련했다.이스라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 보호 범위는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하는 등 기존 협정을 개선했다.
한국 기업의 사업 환경도 개선했다. 원산지는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영화·음악 등 한류 문화콘텐츠와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IP) 전반에 관한 보호 방안도 확보했다.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는 특혜관세 등 이번 FTA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직 한국이 유일하다. 산업부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자평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산업 기술 협력을 확대할 계기라는 설명이다.
양국은 세부 기술적인 사안에 관한 협의를 마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과정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한다.
유 본부장은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 자리를 만들고 양국 간 투자 확대와 산업기술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원천 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 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TA 타결 공동 선언을 계기로 양국은 소재·부품·장비 협력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유 본부장과 코헨 장관 임석 하에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OU)를 작성했다.
이 MOU는 원천 기술 연구 역량과 기술 사업화 노하우를 보유한 이스라엘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살려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진일보시키겠다는 방향 하에 추진된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이 관련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 및 수출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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