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접수출에도 수출금융 지원
내년 중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이 12조 원 늘어난다. 또 수출 다변화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시 기업 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은 올해 205조 원에서 내년엔 217조 원으로 12조 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수출기업 뿐 아니라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까지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 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에 1조 원을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5조 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시 현지 투자자·기업·대학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해외거점 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중 미국 시애틀과 인도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북방 정책 관련해서는 대러시아 '9-Bridge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산업인프라 협력사업 발굴, 기업애로 해소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신남방 정책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22년까지 1억 달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역 다변화를 위해 RCEP, 한-메르코수르, PA(Pacific Alliance),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다자간 협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 논의에도 착수한다.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한-영 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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