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성장 둔화…中 의존형 수출전략 바꿔야"
전경련, 제20차 당대회 이후 정책 전망 조사
시진핑 집권 3기(2022~2027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5%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10월16~22일) 이후 중국 경제·정치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올해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3.4%로 전년 8.1%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뒤, 내년에도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예측이 현실화한다면 최근 3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6%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전체 교역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다만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중국의 성장률은 여전히 미국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중국의 명목GDP(국내총생산)가 미국 명목GDP의 84.5% 수준으로, 지난해 77.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진핑 집권 3기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68.5%, 양안 긴장관계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57.9%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률이 84.2%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았다. 또 9월부터 미사일 발사 등 돌발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과의 관계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3.7%로 가장 많았다. 한·중 관계는 응답자의 57.9%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 제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응답자의 47.4%가 높다고 봤다. 한국의 대(對)중 수입의존도는 응답자의 47.4%가 완화될 것이라 예상한 가운데, 최근 4개월(5~8월) '대중 무역수지 적자' 현상은 57.9%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중 수입의존도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15.8%,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26.3%로 조사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올해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5%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갈등 및 양안 긴장관계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수출 지원방안 수립,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한·중 장관급 정례회의를 통한 기업의 대중국 시장접근 개선,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등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8월 천명한 소득격차 해소를 주된 목표로 하는 '공동부유정책'이 지속될지 여부는 '현재와 동일'이 47.4%로 가장 높고,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10.5%가 나왔다. 다만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42.1%가 나왔다. '제로 코로나정책'은 응답자의 94.7%가 완화할 것이라 답했다. 2027년 이후 시진핑 주석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7.9%가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낮다고 응답한 비중도 42.1%나 됐다. 이는 2027년 21차 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의 나이가 74세로 고령으로 접어드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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