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제재 유예됐지만… 여전히 남은 고민
비제재품목 수출 계속… 대체시장 발굴 필요
EU, 핵협정 지속할 방침… 우회 돌파구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체결로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5일 오후 10시 30분)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 전면 복원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일 오전 0시(한국 시각 5일 오후 2시)에 발효된 2단계 제재는 운송,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중앙은행 간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거나 제재 대상과 거래한 외국 기업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영향을 받는다.
●제재 유예돼도 대체시장 고민 = 다만 미국은 그동안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8개국에 대해서는 석유 금수 조치에 일시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석유 수입을 줄여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중간선거 유세길의 인터뷰에서 “고유가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란 제재에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유예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터키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 등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8개국에 대해 “지난 6개월간 이미 이란산 원유의 구매에 대한 상당 규모의 감축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개최한 ‘이란 제재 대책회의’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이란 제재 관련 예외국 지위를 확보해 이란과의 수출입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인정돼 국내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기대된다”며 “원화결제계좌가 유지돼 인구 8000만의 이란 시장에 비제재품목 수출이 지속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이란 수출기업의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제재유예 발표가 있기 전, 이번 제재를 앞두고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란과의 원화 무역 결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까지, 기업은행은 4일까지 물품 인도와 대금 결제를 완료하도록 고객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제재유예 조치로 인해 해당 은행들의 거래도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정 차관은 “제재 품목 수출기업을 포함해 이란과의 수출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유동성 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등 지원대책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동해 왔으며 기업 대상 설명회를 총 11회 개최했다”며 “우리 기업의 미수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이란중앙은행 등과 협의하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 미국 제재에 반발… 우회로 찾아 = 그러나 180일간의 제재유예 동안 대체시장을 발굴해야 하는 기업들 처지에서는 한숨이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그 이후 제재를 더 유예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이 핵협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에 반발하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아예 제재 우회로를 고민하고 있다. EU와 러시아, 중국은 여전히 JCPOA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EU는 미국의 이란 제재가 시작될 경우 이란과의 수출입 교류를 처리할 ‘특수목적법인(SPV·special purpose vehicle)’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불법적인 독자 제재안으로부터 EU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를 만든 것"이라고 SPV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는 이란과 기업들 간의 거래를 SPV를 통한 3자 거래로 바꿔 직접 송금을 피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한다. EU 내 회사가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면 대금을 SPV에 낸다. 또 이란은 다른 EU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SPV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SPV가 단순히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법인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의 석유산업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SPV는 결국 세계 시장에서 EU가 경제적 주권을 쥐기 위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강경한 제재가 오히려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러시아 역시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알렉산드르 노바크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2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와 상관없이 이란산 석유를 구매해 제3국에 판매하는 거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제재 복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중국과 인도, 터키는 제재유예 조치를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비판하며 계속 석유를 수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란 측이 지금까지 핵협정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2차례나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럽도 자국 기업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결국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어 석유 수출량이 100만 배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자문업체 리스타드에너지는 내년 상반기 이란의 수출이 하루평균 80만 배럴까지 줄어들고, 수입국 중 중국만 남는다면 60만 배럴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1차 제재로도 경제난 빠진 이란, ‘설상가상’ = 설령 성공적으로 제재를 우회한다 해도 이란 시장의 수요 자체에 드리운 암운 또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제재 복원으로 이란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물가상승률은 31.4%에 달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일, 달걀, 가금류, 우유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업률은 12.1%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서서히 막힌 데다 국내 정치 불안과 기상 악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석유 금수조치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국영 회사가 독점하고 있던 원유 거래를 민간에 개방했다. 국영 기업 중심의 대형 석유 거래는 미국의 제재망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이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미 이란의 석유 거래는 위축되고 있다. 연초 하루평균 250만 배럴에 달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은 최근 150만 배럴까지 감소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금액을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란은 어떻게든 수출량을 하루평균 100만 배럴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가 두렵지 않다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각료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지난 몇 달간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 몇 달간도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경제난을 극복하겠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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