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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1] EU 해운업 ETS 적용 추진, 무역갈등 비화 우려… “사실상 관세 적용”

유럽연합(EU) 의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U 기항 선박에 EU 배출권거래제도(ETS)를 적용하는 것을 가결했다. 본 조치는 아직 적용 전이지만, 해운업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국제 통상 갈등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20.09.29 11
[No.160] EU, 미국이 새로운 조치 취할 경우 랍스터 관세 재부과 할 수 있는 조항 마련

EU 집행위원회(EC)는 미국과 최근 합의한 랍스터 관세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EU에 피해를 주는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 랍스터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2020.09.28 64
[No.159] 미리 보는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EU 각국 정상들이 내주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3대 경제국 EU의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주제는 ‘자치’ 그리고 ‘주권’으로, 미리 작성된 공동성명서 초안을 통해 그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20.09.25 38
[No.158] 미 민주당 외교정책 수석보좌관 "바이든, 관세조치 필요한 때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

토니 블링켄 미국 민주당 외교정책 수석보좌관은 바이든 미 대선후보가 관세조치를 '외국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데에만 전략적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9.24 82
[No.157] 트럼프·시진핑, 유엔 연설 앞두고 상호 기업 제한 움직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진출 중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중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2020.09.23 47
[No.156]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국제통상체제의 발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향후 국제통상체제의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것으로, 미-중 통상분쟁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이 다자통상체제를 기획하고 발전시켜 온 과정을 되짚어보면 시기별로 미국 경제상황에 맞추어 국제통상질서를 재편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20.09.22 68
[No.155]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국의 부상' 맞서는 법안 발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국 노동, 경제 경쟁력, 동맹, 민주, 안보법(LEADS) 법안'을 발의하며 이를 "현재까지 중국에 대응하는 가장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2020.09.21 144
[No.154] WTO 대중 관세 규정 위반 판정에 분노하는 미국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초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punitive tariff)에 대해 규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2020.09.18 71
[No.153]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 통상 전략─원격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 주요국은 원격 의료의 허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선진국의 시장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0.09.17 62
[No.152]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주된 무역구제 수단이었던 반덤핑 조치뿐만 아니라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까지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2020.09.16 74
[No.151] 바이든 vs 트럼프 측 통상고문들, 중국 접근 방향 놓고 공방 벌여

트럼프의 전 통상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중국의 일방적 양보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이든 캠페인의 한 고문은 미국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중국의 무역관행을 억제할 수 있는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5 73
[No.150] 미 공화당 맥컬 의원 “관세조치 대신 공급망 리쇼어링 위한 ‘보조금 지급’ 추진해야”

마이클 맥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상임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와 일부 의회 의원들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요 부문의 국내 생산에 보조금을 주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탈동조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020.09.14 103
[No. 149] 무역협회, 화웨이 제재최종안 대응 웨비나 개최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발효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수출 라이선스(면허)를 신청하더라도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020.09.11 86
[No. 148] 라이트하이저 “바이든의 ‘글로벌주의적’ 통상 접근법, 그의 당에서도 인기 없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무역정책에 대한 ‘글로벌주의적’ 관점이 점점 더 그 자신의 당과도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10 90
[No.147] 트럼프 “디커플링이든 엄청난 관세든 중국 의존 완전히 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면서 고율 관세 부과와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함께 거론했다.

2020.09.09 100
[No.146] WTO 사무총장 선출 1라운드 시작…유명희 통과할 듯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협의 절차가 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WTO 주변에서 아프리카 출신 또는 여성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라운드는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0.09.08 84
[No.145] 미 AFL-CIO 회장, 이달 멕시코에 USMCA 노동규정 위반 관련 소송 제기

리처드 트럼카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회장이 “이달 AFL-CIO가 멕시코를 상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노동규정 위반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9.07 155
[No.144]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WTO 쇄신 없으면, 미-중 무역전쟁 양상 확산할 것”

유명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는 WTO가 또 다시 쇄신에 실패하면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관세전쟁이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04 102
[No.14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정자유무역 추진으로 지구 살려야

20세기 후반 자유무역을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혁신이 가속화되어 지식 공유가 촉진된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도 자유무역의 개념에 따른 접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020.09.03 108
[No.142]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 마비 상태 WTO 뒤로 하고 공식 퇴임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만신창이 상태의 WTO를 남겨두고 8월 31일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WTO는 1년 일찍 퇴임하는 아제베두 사무총장을 대신할 후임자도 선출되지 않아 리더십 공백을 맞고 있다.

2020.09.0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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