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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6] 바이든, 미국 공급망 강화 위한 상세 무역계획 언급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새 캠페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산 주요 제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과 무역 관련 약속들(trade commitments)을 한 국가들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10 15
[No.105] 필 호건 "EC에 새로운 보복조치 권한 필요"

필 호건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 상무부가 최근 수개월간 용납할 수 없는 232조 조사를 실시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USTR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사가 더 진전되면 EU 또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2020.07.09 19
[No.104] 다음 주 WTO 사무총장 후보들 첫 공식 공약 발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자들은 7월 15일에서 17일까지 열리는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첫 시험을 치르게 된다. 각 후보자들은 회원국들에 WTO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2020.07.08 20
[No.103] 더 세진 보호무역… 상반기 한국산 수입규제 신규 조사 23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대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7.07 38
[No.102] 獨 경제부, EU 순회의장국 우선 정책과제 발표

독일 경제부가 7월 1일(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EU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경제분야 우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20.07.06 15
[No.101] USMCA 발효에 대한 美 백악관·의회 및 업계 주요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발효를 통해 노동자 일자리가 증가하고, 미국 농민들이 보다 공정하게 멕시코 및 캐나다 시장에 접근하는 등 더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3 40
[No.100] NAFTA 대체협정 USMCA 발효… 우리가 알아야 할 점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 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13개월에 걸친 외교협상과 정쟁 끝에 마침내 NAFTA를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1일 발효됐다.

2020.07.02 32
[No.99] “코로나발 수출제한 조치 30% 이상 폐지”…WTO 보고서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취했던 의료품 수출금지 및 기타 수출제한 조치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7.01 45
[No.98] 중국 인권문제,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 달갑지 않은 변수 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 문제로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경우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2020.06.30 31
[No.97] 공급망 탈세계화 공세에도 자동차·반도체·의류산업은 영향 미미할 것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글로벌공급망 위험이 부각되면서 탈세계화 및 공급망 재편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전자, 의류 등 산업분야에서는 공급망 국내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06.29 26
[No.96] 미 상무부 "베트남 타이어 상계관세 여부 판정 위해 환율조작 조사 착수할 것"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 타이어 수출과 관련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환율조작 행위를 처음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06.26 72
[No.95] USMCA 통일시행규칙: 철강·알루미늄 구매요건 세부사항

미 무역대표부(USTR)는 7월 1일 발효되는 USMCA의 주요 조항의 해석, 적용, 관리에 대한 통일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 구매요건 적용범위에서 특정 제품과 차량 생산자의 구매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2020.06.25 42
[No.94] EU-영국, 중요 쟁점 상호양보 등 미래관계 협상 타결 기대감 고조

EU와 영국이 지난 15일 고위급 컨퍼런스에서 미래관계 협정 집중 협상에 합의한 이후, 중요 쟁점 상호 양보 등을 통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0.06.24 31
[No.93] 미-유럽 간 무역갈등 심화… 대서양 양안 무역전쟁 불가피

미국과 유럽 간 무역갈등 심화 조짐이 보인다. 미국은 자국 IT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 세금 과세를 반대하고 있고, 독일은 미국이 반대하는 러시아 가스 도입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또 EU는 관세 등으로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수입차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2020.06.23 35
[No.92] 온라인으로 확대된 통상갈등:디지털서비스세와 통상법 301조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미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EU를 포함한 10개국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새롭게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2020.06.22 35
[No.91] 미국, OECD 디지털세 협상 탈퇴… 디지털세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 징수할 것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은 더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새로운 디지털세 규범 마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이 디지털세 협상 타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협상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2020.06.19 87
[No.90]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증명 유예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증명 유예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히자, 맷 블런트 미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위원장은 희소식이긴 하나 증명 유예 기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6.18 60
[No.89] EU GDPR 위반 사례와 기업 유의사항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 2년을 지나면서 위반 기업 제재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년간 GDPR 위반 기업에 대한 EU 국가들의 과징금 부과 건수와 누적 금액은 273건, 1억 5,000만 유로에 달한다.

2020.06.17 50
[No.88] EU 외교안보 대표, 미국과 대중국 연대 가능성 배제…"미-중,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을 것"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중 갈등 상황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16 74
[No.87] 미국 "7월 1일까지 USMCA 노동 요건 준수 가능할 것"

미국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노동의무를 감독할 패널 지명 절차가 상당히 진전됐으며, 신속대응 메커니즘과 최종 노동부가가치(LVC) 요건과 관련된 절차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20.06.1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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