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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4]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시봉쇄의 여파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였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개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2021.01.18 43
[No.233] 바이든 무역 정책 방향 시사한 USTR 대표 지명자의 첫 연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의 첫 연설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무역 입장과 유사했다. 다만 USMCA 이행이 우선순위가 될 것을 시사하는 등 직무 수행에 관한 몇 가지 신호를 보내며, 무역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2021.01.15 55
[No.232] 민주당 장악 미 의회, “무역정책의 투명성·안정성·확실성 증대 주력할 것”

미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두 석을 석권해 상·하원 모두 지배권을 장악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미 의회의 무역정책 접근법은 투명성, 안정성, 확실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21.01.14 69
[No.231]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

아세안은 중산층 및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망한 소비시장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아세안 국가들은 무역구제제도를 정비한 역사가 길지 않지만, 실제 무역구제제도 활용 측면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1.01.13 72
[No.230] 캐서린 타이 미 USTR 대표 지명자, 노동계 지도자들과 무역 및 경제회복 현안 논의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코로나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해 무역정책에 강력한 노동조항을 짜 넣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2 73
[No.229] 미국, 프랑스 디지털세 대응 보복관세 징수 연기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프랑스 상품에 부과하려던 보복관세 계획을 유예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 과세라며 13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1.11 76
[No.228] 중국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방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방법'을 발표하고, 2021년 1월 18일부터 이를 적용하여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1.01.08 61
[No.227] 마침내 결별한 영-EU, 브렉시트 이후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EU와 영국은 2020년 12월 24일 최종적으로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타결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FTA, 통관, 인증 등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EU와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대비가 필요하다.

2021.01.07 79
[No.226] 2021년 주요 통상일정

2021년 주요 통상일정을 정리했다.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나열했다.

2021.01.06 71
[No.225]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부터 발효된 한-영 FTA로 인해 한국은 56개국과 17건의 FTA를 발효한 국가가 됐다. 우리 기업들은 양자 FTA, 복수국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돼 발효되는 상황에서 자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해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1.01.05 62
[No.224] 영국, 브렉시트 합의로 EU와의 관계에 새로운 시대 맞아

영국 하원의원들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협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의 자유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해 521표 대 73표로 가결했다.

2021.01.04 61
[No.223] "바이든 정교한 대중 전략 편다…중국 낙관 말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정교한 대중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중국이 대처하는 데 한층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중국 전문가가 전망했다.

2020.12.31 48
[No.222] EU-중국 투자협정 체결 임박…미국과의 마찰 및 인권 논란 가능성

EU가 유럽 기업이 중국 시장에 공정하게 진출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면서, EU와 중국이 오래 끌어온 투자협정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0.12.30 47
[No.221] 4년 반 만에 종지부 찍는 브렉시트…영국, EU '진짜로' 떠난다

영국은 지난 1월 말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모든 것을 이전 상태로 유지하는 전환(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바람에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합의와 결렬의 갈림길에 선 영국과 EU는 24일, 새 미래관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020.12.29 74
[No.220] 트럼프, 2021년 국방수권법에 거부권 행사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당초 예고대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중국 반도체 산업에 맞설 다자간 투자기금 설립도 불투명해졌다.

2020.12.28 86
[No.219] 미 상무부, 군 연계기업 수출제한 목록 발표… 중국기업 58개 포함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이 군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미국 기술 및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군사최종사용자(MEU)’ 목록을 마련했다. 본 목록에는 중국 기업 58곳, 러시아 기업 45곳이 포함됐으며, 이들 기업에 상품판매를 원할 경우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20.12.24 72
[No.218] EU-중국,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 타결 임박...노동권 보장이 관건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 협상 타결에 근접한 가운데 강제노동금지 등 '노동권'을 둘러싼 쟁점이 협상 타결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2020.12.23 54
[No.217] "USTR 디지털서비스세 조사 결과 1월 중 발표 예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디지털 서비스세(DST)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내년 1월 초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2 71
[No.216] 영국-EU, ‘공정경쟁환경’ 문제 합의할 가능성 높아

아직 브렉시트 합의를 예상하기는 이르지만, 세간에서는 EU와 영국이 '공정경쟁환경' 문제를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합의에 이른다면 양국 사이에 환경 및 노동 기준 격차가 존재할 때, 영국이 EU의 관세나 기타 무역 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

2020.12.21 103
[No.215]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매뉴얼

미국이 올 8월 화웨이 최종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제3국에서 수출되는 물품들도 미국의 기술과 제품이 일정 최소기준 이상으로 포함될 경우 최종적으로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수출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관리규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매뉴얼로 정리했다.

2020.12.1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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