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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5] 미 양당 의원들, 바이 아메리카 인프라 조항 강화 법안 재발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의원 3인이 연방 인프라 사업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미국산 우선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산 제품 강화)’ 법안을 재발의했다.

2021.04.16 25
[No.294] 반도체 세계대전에 빨려든 대한민국…위기냐 기회냐

세계의 열강들이 미래 안보·산업의 명운을 쥔 반도체를 놓고 양보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국가 전략을 세우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5 52
[No.293]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듯

재닛 옐런 재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 발간하는 재무부 반기 외환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04.14 37
[No.292] 미 반도체관련 17개 기업 CEO, 반도체 공급난 타개 조언 위해 백악관 방문 예정

미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부족난과 이에 따른 공급망 취약성 타개를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12일, 미국의 핵심 반도체관련 업체 CEO들이 반도체 공급난 타개 조언 위해 백악관에 방문하여 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1.04.13 46
[No.291] 미 상무부, 중국 하이테크 기업 7곳 블랙리스트에 추가

지난 8일, 미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이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제조 기업 7곳을 거래 제한 목록에 추가했다. 중국군을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2021.04.12 88
[No.290] 옐런 장관, 트럼프 행정부 집권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4년 잃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설정한 파리 기후협약 2030년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4.09 52
[No.289] EU 관계자들, 6월까지 글로벌 세제 합의 낙관

EU 관계자들은 6월 말까지 법인세제 조화를 위한 글로벌 합의가 마무리되어 IT 대기업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4.08 27
[No.288] 미국 국제무역법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부당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범위 확대 결정이 ‘상무부 보고서 제출 후 105일 안에 조치를 내려야 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한 월권 행위’라고 지난 5일 판결했다.

2021.04.07 70
[No.287] 전문가들, 미국-중국 다음 경제 격전지로 기후 변화 꼽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정치, 경제 주제가 되면서, 미중 기술 및 무역 전쟁 이후 '기후 전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1.04.06 55
[No.286] 중국, 반도체산업 관세감면 및 세금특혜 정책 발표

중국 당국이 국내 첨단제조산업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수입관세우대 및 세금 감면 등 일련의 특혜정책들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2021.04.05 93
[No.285]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 관행 현황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고 빈번히 활용되어 왔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반덤핑 정책 강화 기조 지속 여부와 다른 형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04.02 83
[No.284] CBP 관리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해석 논란과 관계없이 집행할 것"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CBP는 바이든 현 행정부의 해석과 상관없이 동 규정 이행을 준비 중이다.

2021.04.01 69
[No.283] 미국, 군부 무력 진압에 따라 미얀마와 교역 중단

미국 정부가 지난 월요일 미얀마와의 교역을 중단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을 민주 정권이 복원될 때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31 75
[No.282] 바이든 정부 "트럼프가 중국에 때린 관세 폭탄 유지" 방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역 수장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21.03.30 55
[No.281] 미국 업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 폐지 요구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를 비롯한 미국 내 37개 단체는 3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비효율적이며 자멸적인(self-defeating) 관세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9 75
[No.280] 블링컨 미 국무장관 “동맹국에 중국 관련 양자택일 강요 않겠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원하나,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을 놓고 동맹국들의 양자택일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4일 밝혔다.

2021.03.26 65
[No.279] 중국, '인권탄압' 관련 미 동맹국들 동반 제재에 맞불 대응

중국 신장지역 인권 탄압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동반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해, 중국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2021.03.25 74
[No.278]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EU는 향후 국제질서 회복을 강조하는 동시에 EU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전망으로, 특히 환경, 디지털, 공정경쟁 분야에서 EU의 통상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03.24 86
[No.277] 전문가들 “무역과 기후변화 대응 충돌 선상”… WTO 회원국들에 대처 촉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제무역시스템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충돌 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2021.03.23 82
[No.276] 미국, 아시아 동맹국들과 관계 강화 위해 무역협상 추진해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하는 등 아시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으나, 무역의 중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2021.03.2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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