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의회 승인 빠진 美-EU IRA 관련 협정에 불만...'비입법적 해결 가능성' 부상
O 3월 22일 워싱턴국제무역협회(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온라인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하여 “EU와 체결 예정인 무역 협정의 우려 사항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비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가들의 의견이 제시됨.
- 조지타운대학교 법학과 캐슬린 클라우센(Kathleen Claussen) 교수는 이날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EU 기업도 받을 수 있게 하는 협정안에 대해 “의회가 절차와 내용 모두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발언함.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이미 미국 행정부와 EU 사이에 협상 중인 이 협정에 대해 “의회 승인을 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클라우센 교수는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권한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19 U.S. Code 2171의 이른바 “조직 법령”에 근거하는데, 의회는 수년 전부터 이 법령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함.
- EU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EU 간의 이번 협정이 핵심광물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IRA와 관련하여 EU에 FTA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협정이 예상대로 체결되면 전기차에 사용된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 차량에 대한 세금 총액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됨. 지난 월요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이 최근에 협정 초안을 EU에 제시했으며, 일본 등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도 유사한 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함.
-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의원들은 이러한 협정 체결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행정부의 주장에 반발함. 클라우센 교수는 “우려 해소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입법적 옵션이 있으나 실현이 어려우므로 비입법적 경로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법률사무소 호건 러벌스(Hogan Lovells)의 파트너 변호사인 켈리 앤 쇼(Kelly Ann Shaw)는 이 온라인 세미나에서 과거에는 무역 권한을 둘러싼 힘의 균형 문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막후 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의 한미FTA 개정을 예로 제시함. 당시에도 헌법상의 권한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의회가 행정부 주도로 협상한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안을 묵인하고 넘어감. 쇼 변호사는 “EU와의 협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간 대화 결과는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FTA 파트너 자격을 갖춘 국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행정부와 의회의 뜻이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이는 세금 공제 조건 중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미국과 포괄적인 FTA를 체결한 국가로만 국한될 경우 기업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한편 클라우센 교수는 “재무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15가지쯤 어렵지 않게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EU와의 협정이 체결되면 소송 제기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고 진단함. 또한 "의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배후에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더 가능성 높고 영향력도 큰 공간은 미국 법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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