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 재무장관 “일부 301조 관세는 득보다 실 많아”
O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대중국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에 이득이 되기보다는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행정부 내에서 301조 관세 인하를 비롯한 대중국 통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인정했음.
- 옐런 재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매겨졌던 중국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밝히고, 그 가운데 일부는 “공급망 취약성에 관한 우려이건, 국가 안보나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것이건 중국과 맞닥뜨린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전략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이어, 그러한 의미에서 301조 관세 인하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완화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차후 대책에 관해 행정부 당국자들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앞서 옐런 장관은 301조 관세인하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부 내 이견이 많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일부 철폐가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만큼 의견도 다양하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301조 관세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 중인 가운데, 그 결과가 나오면 향후 대중 301조 관세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옐런 장관은 지난달 일부 301조 관세의 철폐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고, 달립 싱 백악관국가안보고문도 현행 대중국 관세 중 일부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중국 관세 철폐 입장에 힘을 실은 바 있음.
- 전미소매업협회(NRF)도 18일자 서한을 통해 싱 고문과 옐런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301조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백악관에 전달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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