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안보’전략 대응 예의주시
‘기술수출’ 통제 강화하는 키시다
KIEP “일 공급망 강화전략 주목”
경제안전보장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일본 키시다 내각이 기술수출 통제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키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는 경제안전보장전략과 관련하여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대담한 투자, 첨단 반도체의 국내투자 지원, 차량용 배터리의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 관련 법안 제정 등을 제언했다.
여기에 키시다 내각은 11월 19일 각의에서 결정한 4번째 코로나19 경제대책에서 5000억 엔 규모의 경제안보 관련 기금 설치를 명시한 바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열린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에서는 2022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상정하기 위해 내각관방에 ‘경제안전보장 법제 준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전략이 ▷경제 책략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키시다 내각은 ▷특허 공개 제한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중요 인프라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기존 수출통제제도의 강화, ‘간주수출’ 통제 강화를 포함한 대학·연구기관·기업의 민감기술 유출 방지체제 확립,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등에 63명의 증원을 요구했다. 재무성은 외환법 개정에 따른 외자규제 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관련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외무성은 민감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사이버보안 구축, 문부과학성은 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유출 감시협력체제 구축, 총무성은 해저 케이블이나 5G에 관한 공급망 분석에 각각 증원을 신청했다.
금융청은 ‘경제안전보장실’을 신설해 시스템 관련 기기의 조달처, 기관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책, 금융거래정보의 관리체제 등 안전보장 관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국 지재권 유출 경계한다지만… 한국도 과녁 = 일본의 인텔리전스 기관들이 경제안전보장 관련 조직 보강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일본 내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적발 건수가 2013년 5건에서 2020년에는 22건으로 급증하는 등 중국으로의 부정 기술유출이 일본 내에서도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감기술의 해외유출방지책과 관련하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은 크게 특허 공개 제한,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 신흥기술 수출 통제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특허 공개 제한에 대해서는 주요국 중에서 일본만 도입하지 않고 있는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특허출원을 비공개하고, 기업이나 발명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와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외국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와 같이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수출통제개혁법(ECRA)이 규정하고 있는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에 대한 수출통제방책이 일본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단, 미국 상무부조차 아직 신흥기술을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수출 통제 대상 신흥기술을 지정한다 해도 기업들의 대응책이 곤란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간주수출(deemed export)에 대한 통제문제는 금년 6월 경제산업성이 외환법 운용에 관한 경제산업성 장관 통달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비단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7월 당시 아베 내각은 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고 리스트 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바 있다.
●“일본 공급망 보조금, WTO 제소도 검토해야” = 일본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통신 분야에서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KIEP는 “일본 정부의 공급망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와 반도체·배터리 국내 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1월 8일 법률을 개정해 첨단 반도체 제조기업의 자국 내 공장 건설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발표된 대만 TSMC의 8000억 엔 규모 일본 쿠마모토현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에서 4000억 엔을 일본 정부에서 보조할 전망이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 내 논의에서조차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제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되, 최근 EU의 배터리 제조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사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쿼드’ 대중국 포위망에서 희토류와 반도체, 5G 모바일 통신기술에 대해서도 공급망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전망이다.
KIEP는 “우리 정부는 아직 쿼드 참여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쿼드 4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희토류, 5G·반도체의 공급망 확보방안은 그 방안 자체가 갖는 의의도 크고, 쿼드하에서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복원시킬 호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경제안전보장전략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물자 분야에서 소재, 부품, 장비 등 중간재의 공급망 강화전략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소부장 2.0 전략’과 같이 연구개발과 실증테스트베드 등 기반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외의존’을 낮춰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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