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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TSMC 반도체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韓, WTO 제소할 수도"

2021-10-17 127


日, TSMC 반도체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韓, WTO 제소할 수도"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신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웨이저자(魏哲家) TSMC 총재는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TSMC는 2022년 소니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熊本)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 저녁 중의원 해산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협상을 벌여온 TSMC 신공장 유치가 확정된 사실을 거론하며 총 1조엔(약 10조원) 규모의 대형 민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새 경제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TSMC 공장 건설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제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의 중의원 선거가 끝난 후 편성할 예정인 2021회계연도 추경 예산에 보조금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말을 근거로 TSMC 신공장 투자액이 총 1조엔 규모라며 절반인 5천억 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보조금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는 WTO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운영하는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 정부는 TSMC에 보조금을 주면서 일본 국내 시장을 우선해 제품을 공급하는 의무를 지우고, 사업 철수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닛케이는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필수재가 된 반도체를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이지만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거액의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WTO 규칙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WTO 협정 위반으로 즉각 간주하는 '레드 보조금'은 수출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국산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일본 정부가 TSMC에 주려는 보조금은 레드 보조금은 아니지만 사례별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옐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상법 전문 변호사의 대체적인 견해라는 것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낮은 가격으로 일본 국내에 공급할 경우 반도체 메이커를 둔 한국 등이 일본 수출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TSMC가 일본 공장 생산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피소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옐로 보조금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가 현행 제도하에선 수 건에 그치는 게 현실이고, 제소한 국가의 산업에 발생한 손해와 보조금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왔지만 제소하지 않은 것은 그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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