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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달 중 EU와 232조 관세 분쟁 타결 낙관… 소식통 전해

2021-10-15 520

미국, 이달 중 EU와 232조 관세 분쟁 타결 낙관… 소식통 전해

O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싸고 빚어진 미국과 유럽연합(EU)간 관세 분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양국이 합의한 타결 시한에 맞춰 이달 말까지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음.

- 로이터 통신은 13일, 미 당국자들이 10월 말까지 동 관세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음. 미국과 EU는 지난 8월 EU의 보복관세 인상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일까지 합의안을 타결하기로 하고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미국 측은 시한을 지켜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관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4일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하고, 다만 232조 관세조치는 “신속하게, 영구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U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될 수도,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과잉 공급의 원천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EU는 양국간의 전통적인 무역규모를 존중하면서 과잉 공급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음.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유럽연합(EU)은 위스키, 와인 등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관세 분쟁이 시작됐으나, 지난 6월 양측은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 과잉 문제 대응과 동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에 들어갔음.

-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관세분쟁 해결방안으로 관세할당제(TRQ)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고율관세 적용 전의 구간에 더 많은 물량을 할당하는 TRQ방안을 EU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음. 이달 초 EU 관계자는 조건이 “아주 좋으면(super good)” TRQ방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지난달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이 지난 2019년 캐나다 및 멕시코와 합의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안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밝혔으며, 금주 회담에서는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과잉 문제와 비시장경제국들이 제기하는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노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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