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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글로벌 탄소가격제 도입 및 3대 경제대국간 협력 촉구

2021-10-15 275

WTO 사무총장, 글로벌 탄소가격제 도입 및 3대 경제대국간 협력 촉구

O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14일, 무역긴장 및 분열을 막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글로벌 탄소가격제를 도입해야 하고, 기후변화 및 글로벌 중대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제 대국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EU 등 다수국의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를 늦추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등, 탈탄소화 경제 전환 및 환경 규제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글로벌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EU, 중국 등 3대 경제대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WTO와 같은 다자체제는 3대 경제대국이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전략적 경쟁 관계에서 파생되는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리고 그 갈등 현안의 하나로 기후변화를 언급하면서, 탄소가격제가 기후변화 대응책의 중대 요소임은 분명하나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만큼 무역긴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탄소가격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한편 이날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문에서는 탄소가격제에 대한 타당한 반대 논거는 없으나, 아직 글로벌 탄소가격제 도입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관련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에는 각국 정부에 탄소가격제 공동 접근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했음.

- 또한 PIIE 연설에서 환경지속가능성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과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 가능성 등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아직까지는 비록 일부 회원국에만 한정된 이니셔티브이긴 하나, WTO가 국제사회 차원의 환경 관련 대응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제12차각료회의(MC12)의 성공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농업 및 산업보조금 문제에서 WTO의 투명성 강화에 이르기까지 WTO의 핵심 현안 진전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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