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상장관들, WTO 개혁 필요성 재확인
O 주요20개국(G20) 통상장관들이 12일 회의에서 WTO의 3대 기능과 관련한 개혁을 촉구하는 데는 뜻을 모았으나, 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WTO 제12차각료회의(MC12)의 성패를 좌우할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음.
- 현재 WTO 회원국들은 MC12를 앞두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무역과 보건, 농업 등 3대 협상과 관련한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 중으로, 이날 G20 통상장관들은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성명을 채택하고 이러한 WTO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특히,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과 관련해서는 MC12전에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국가별 지지조건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임. 일례로 미국은 합의문에 강제노역 관련 조항 포함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인도는 광범위한 특별 및 차등대우(S&D)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번 G20 성명에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관련 세부 내용이 일체 언급되지 않았음.
- 무역 및 보건 관련 협상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들이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각각 어떤 결과물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동 성명에서 G20통상장관들은 “우리는 MC12를 앞두고 모든 WTO 회원국들과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나아가 향후 팬데믹과 재난에 대비한 대응 대세 및 회복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다자무역체제의 역량 제고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음.
- 산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 이와 관련 G20통상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다수의 회원국들은 산업 보조금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 중인 농업 관련 무역 규범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확인했고, 농업 보조금 및 농업 시장 접근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만 밝혔음.
- 한편 G20통상장관들은 WTO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기능하는 분쟁해결시스템은 다자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WTO의 협상 기능 및 분쟁해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WTO 및 WTO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투명성 부문에 대해서는 “약속의 올바른 이행과 모니터링은 효과적인 다자간 규범 기반 시스템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균형 있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WTO 회원국 간의 투명성 및 대화 제고를 지원하고 증진한다”고 밝혔음. 이어, MC12에 대해서는 “WTO 개혁을 진전시킬 중요한 기회”인 만큼, G20은 “그 진전에 필요한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명시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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