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들, 제12차 각료회의 대비 환경의제 논의… 미국은 관망
O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내달 열릴 제12차각료회의(MC12)를 앞두고 각료선언문에 포함시킬 무역관련 환경이슈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미국은 이 중 한 이슈와 관련해 “정치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관망하는 입장을 보였음.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규제 강화를 공공연하게 지지해왔으나, WTO에서는 해당 이슈와 관련해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대신 유럽연합(EU),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캐나다 등 다른 회원국들이 주도하는 움직임에 동참만 하는,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런 가운데 WTO 회원국들은 12일 MC12 각료선언문에서 다뤄질 무역 및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의 윤곽을 잡기 위해 무역환경위원회 회의를 갖고, 화석연료 보조금, 플라스틱 오염, 무역 및 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음. - 현재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이니셔티브 논의는 중국, 에콰도르, 피지가 주도하고 있으며, 무역 및 환경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관련 논의는 코스타리카와 캐나다가,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논의는 뉴질랜드와 EU가 앞장서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출범 이후부터 WTO 환경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날 무역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각료선언문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합의 도출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한편,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추진 의장국들은 해당 이니셔티브를 각료선언문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 중 환경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의 경우에는 미국 내부에서도 민주 공화 양당이 이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논의 진전을 촉구한 상태인 만큼 미국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임. - 또한, 이날 무역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무역이 기후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문구를 각료선언문에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WTO에서 다룰 이슈가 아니라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EU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음. - WTO 무역환경위원회 차기 회의는 내년 3월 열릴 예정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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