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미국 이어 반도체 자급 위한 ‘유럽 반도체법’ 제정 추진
O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 15일, 최첨단 반도체 연구, 설계 및 생산이 EU 권역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반도체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연례 국정 연설에서 반도체 수요 증가 및 아시아 공급망 의존도 문제와 관련해, “반도체 글로벌 수요는 폭증했으나, 설계에서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밸류체인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부분은 급감”했고, 특히 “최첨단 반도체 생산은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유럽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대응책으로 유럽이 갖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설계, 테스팅 역량을 연결하고 여기에 생산까지 포함하는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유럽 반도체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음.
- ‘유럽 반도체법안’은 미국이 올해 초 제정한 반도체진흥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Act)과 유사한 법안으로, 미 상무부 부장관은 동 법안 예산안과 관련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인프라법안이나 인프라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유럽과 미국의 자국내 반도체 공급망 투자 확대 움직임은 중국의 반도체산업 패권전략을 겨냥한 것으로 지난주 발표된 EU집행위 전략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조 202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도체산업에 2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한국과 대만도 반도체 제조기술 및 생산 역량 강화에 각각 45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반도체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세대 프로세서 및 반도체칩 역량개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유럽 생산시설 인수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전 밸류체인에 걸쳐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음.
- 한편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정 연설에서 반도체 투자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달 말 열리는 미국-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 발족회의에서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부족난과 공급망 취약성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공급망 확보를 위한 워킹 그룹 등 10개 워킹 그룹이 동 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할 예정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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