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지원
2021년 9월 1일 중국 상무부장(장관) 왕 원타오는 별도의 관세 영역(customs territory)으로서 홍콩이 최대한 빨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홍콩이 경제 및 무역 관계 지원 방안을 화상으로 논의한 제 6차 일대일로 회담(Belt and Road Summit)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의 상호 보완 및 공동 성장을 위해 최근 중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알 수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RCEP을 통해 중국과 홍콩이 각각 상대적 우위를 활용하고 동 협정의 다양한 혜택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다.
RCEP 가입은 홍콩이 역내 경제 협력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홍콩은 이를 계기로 역내 공급망에 더욱 깊이 편입될 수 있으며, RCEP 가입국들과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홍콩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 특혜, 무역 장벽 폐지,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콩은 15개 RCEP 가입국들과 오랫동안 긴밀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RCEP 회원국들과의 교역 총액은 7천억 달러였으며, 이는 홍콩 전체 무역의 73%에 해당한다.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은 2020년 홍콩의 교역 대상국으로서 상품 무역 규모 1, 2위를 차지했다. 15개 RCEP 가입국 중 홍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이다. RCEP 가입을 통해 홍콩은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여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일본 및 한국과도 자유무역을 추진할 수 있다.
홍콩은 2018년 처음 RCEP 가입 의사를 표시했으며, 여러 가입국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홍콩의 공식적인 RCEP 가입 절차는 동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시작될 수 있다. 그 동안 홍콩은 동 협정 발효 이후 최초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로서 개별 RCEP 가입국들과 가입 논의를 조기 시작할 수 있다.1) RCEP은 동 협정에 서명한 아세안 6개국 및 서명하지 않은 3개국의 비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RCEP 비준 상황
현재 협정 발효를 위한 RCEP 가입국들의 국내 비준 절차 상황은 다양하다.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가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아세안 사무총장이 동 비준 절차 완료를 확인했다. 캄보디아 국회는 2021년 9월 9일 RCEP을 승인했으며, 한국은 2021년 10월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법안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주의가 분산되면서 국내 비준 노력이 곤란해졌다.
호주가 중국과 정치 긴장을 겪고 있고 미얀마의 국내 정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비준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조약 공동 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 JSCOT)는 최근 RCEP에 관한 상세 소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2) 동 보고서는 인권과 노동권 및 환경 기준 결여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동 협정을 개정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은 일축했다. 이는 호주가 비준 절차를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술한 상황을 고려하면 RCEP 발효는 올해 초 목표로 한 2022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2022년 상반기가 더욱 현실적인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RCEP 협정 20조 9항 1호 참조: https://rcepsec.org/wp-content/uploads/2020/11/Chapter-20.pdf
2) 2021년 8월자 조약 공동 상임위원회의 RCEP 보고서 196: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download/committees/reportjnt/024720/toc_pdf/Report196.pdf;fileType=application%2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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