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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후퇴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월터 러셀 미드, 월스트리트 저널 논설위원)

2021-09-14 85

[기고] 후퇴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월터 러셀 미드, 월스트리트 저널 논설위원)

○ 냉전 이후 미국이 추진하던 자유무의 세계 질서가 와해될 조짐을 보이며, 미국의 영향력도 후퇴하고 있음.

- 9·11 테러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미국은 중동 전체의 안정화와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테러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았음. 이에 미국 정치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의 중요성이 감소한 대신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와해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음.

- 냉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촉진함으로써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대전략(grand strategy)의 핵심으로 삼았음. 미국은 각국 전쟁을 종식하고 효과적인 국제 기관 설립을 통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추구했음.

-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중단되면서 국제 무역 자유화가 멈추었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했음. 또한 자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미국의 권력에 대항하고 있음.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더욱 극심하고 시급한 문제에 직면한 반면, 이에 대응할 자원은 줄어들었음.

- 미국의 대외 정책 실패로 세계주의 비전에 관한 확신이 감소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미국의 세계주의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인도주의 및 자유무역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홍콩과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의 추가 정책 실패가 예상되며, 동맹국들과 적국 모두에 미국이 지정학적 상황 통제권을 잃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 또한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음.

- 미국 정치에서 세계주의가 후퇴하면서, 미국의 대외 관여를 줄이고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억제자(restrainer)’ 관점과 국제 다자주의 기구에는 관심이 없지만 미국이 전 세계 주요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안보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글로벌 국수주의자(global nationalist)’ 관점이 대두되었음.

-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인권, 비핵화 관련 목표는 예전과 같은 미국의 지정학적 지배력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미국의 세계 리더십에 확고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미국이 이러한 목표와 관련하여 글로벌 외교 컨센서스를 조율할 능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지지하는 컨센서스는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주의적 대응이 부적절할 경우 억제자 또는 글로벌 국수주의자들이 기회를 엿볼 것으로 전망됨.

출처: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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