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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산업 및 재계단체, 타이 USTR 대표에 인도·태평양 디지털무역협정 추진 촉구

2021-09-14 214

미 산업 및 재계단체, 타이 USTR 대표에 인도·태평양 디지털무역협정 추진 촉구


O 미국 내 10여개 산업 및 재계 단체들이 인도·태평양 역내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무역 규칙을 수립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음.

- 미 상공회의소, 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등 미 산업 및 재계 단체들은 지난 10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됨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 무역규칙 수립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들 단체는 동 서한에서 “새로운 복수국간 협정을 주도하든, 기존 협정 확대를 추진하든, 인도·태평양 역내 파트너국들과의 포괄적인 디지털 무역규정 수립은 디지털 무역의 보호주의 추세 대응, 미국 노동자 권익 수호, 미국의 역내 정치, 전략, 경제 자산 및 기회 강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의제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백악관은 중국 견제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내부 논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 그리고 호주 및 싱가포르 등 역내 정부와의 접촉 정도로 아직 진행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동 서한은 타이 대표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이들 산업 및 재계 단체는 중국이 권위주의적 디지털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디지털 무역협정은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조성과 포용적인 무역 증진, 신규 시장 기회 개방, 차별적·보호주의적 디지털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을 통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싱가포르-호주 간 디지털경제협정 체결 및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서명 등 아시아태평양 역내 미국 무역상대국들의 디지털무역규정 확대 노력도 언급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과도 단계로 바이든 행정부에 DEPA 가입 검토를 제안한 상태로, 한국도 최근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발표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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