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에 관한 미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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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에 관한 미국의 대응

○ 유럽연합(EU)이 지난 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포함하는 ‘핏포55(Fit for 55)’ 기후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면서, 미국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대응할 기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정책으로는 최근 민주당이 예산 지출안에서 제안한 “오염 수입 요금(pollution import fee)”이 있음. 현재 미국에는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제도가 없으므로, 국내 생산 제품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정” 제조가 아닌 수입세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음. EU의 CBAM도 무역상대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문제 해결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의 제도도 WTO 문제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은 “국경 조정 제도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면 환경 오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해외 경쟁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은 미국 환경 규정에 따라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 비용과 일치하도록 오염원을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음.

- 루스벨트 연구소의 토드 터커와 밴더빌트 대학의 티모시 메이어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EU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 가격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동맹국들과의 분야별 협정을 통해 탄소 집약도 측정 방식을 결정하고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

-탄소 문제에 관한 EU의 행보가 미국-EU의 새로운 무역 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었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대응 방식이 중요하며, 미국 기후 정책의 초점과 도입 속도가 바뀐 것은 분명함.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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