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TPA 갱신 관련 논의 중… 고메즈 하원의원 밝혀
O 미 의원들이 무역촉진권한(TPA) 갱신을 위한 초기 논의에 참여 중이며, 신속협상절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교육도 진행 중이라고 지미 고메즈(민주당, 캘리포니아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이 21일 밝혔음.- 고메즈 의원은 이날 워싱턴 국제무역협회(WITA) 주최 웹 세미나에서 이달 1일 만료된 TPA와 관련하여, 의원들 사이에서 갱신 논의가 진행 중이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과 경제 재건, 국민 보건 등 보다 시급한 현안이 우선시되고 있는 만큼 TPA 갱신에 대한 논의는 이제 초기 단계이며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음.-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외 무역협상권을 위임하고 의회는 이를 수정없이 표결을 통해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1974년이래 지금까지 15건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이러한 신속협상권한이 사용됐음.- 고메즈 의원은 또한, 최근 만료된 TPA(2015년 승인)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지식이 미흡한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인 TPA 논의에는 이를 고려한 “교육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음. - 더불어, 향후 도출될 TPA 법안은 미 의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반영할 것이며, 노동자 권리 및 환경 관련 규정 등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이룩한 진전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지난 19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발상”이라고 언급하고, 허나, 관세 문제를 다룰 때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음. - 대 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행정부별 시한부 전략이 아닌, 초당적인 장기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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