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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개별국 디지털세 철회하지 않으면 OECD 논의는 무용지물”

2021-05-03 353

전문가들 “개별국 디지털세 철회하지 않으면 OECD 논의는 무용지물”

O 유럽연합(EU)의 디지털과세안이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논의 중인 국제 조세 프레임워크와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는 EU 측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OECD 논의의 일부로서 개별국들의 일방적 디지털과세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현재 미국을 비롯한 130여개 OECD 회원국들은 새로운 국제조세 프레임워크를 논의 중으로, 동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필라1은 기업 본사의 물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법인세를 내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일부 개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디지털세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함.

-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 조세정책실 국제조세 부차관보를 역임하고 현재 딜로이트 (Deloitte Tax LLP)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밥 스택은 4월 29일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 주최로 열린 웹 세미나에서, 'OECD의 동 논의가 진전되면 각국의 개별 디지털서비스세(DST) 철회가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EU는 벌써부터 자체 DST가 현재 논의 중인 OECD 조세규범에 부합할 것이라는 알맹이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음.

- 지난 주 벤자민 앤젤 EU 집행위원회 직접세정책국장은 아일랜드 재무부 주최 세미나에서 EU의 디지털세는 “OECD 조세논의와는 무관”하고 EU의 대규모 경제회복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마련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EU의 디지털과세안은 일말의 무역갈등 위험도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DST를 검토 또는 시행 중에 있는 1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6개국의 DST가 미국 디지털 기업에 차별적이며 국제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에 따른 보복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 인계했음. 이에 USTR은 올 3월, 동 6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고려 중이며 EU 등 4개국에 대해서는 3월 25일 기준 DST부과를 시행하지 않은 관계로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음.

- 지난 9월 공개된 OECD 국제조세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디지털과세와 관련한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DST 등 디지털 기업 과세와 관련한 개별국의 일방적 조치를 철폐하는 것이 필라1의 도입 취지”로 명시되어 있음. 허나, 회원국들은 동 사안과 관련한 일방적 조치의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임.

- 이와 관련 스택 전 부차관보는 '미 의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조했는데, 1,2년 뒤 다른 개별국들이 자체 DST를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USTR 차원의 대응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개별국의 DST 철폐가 필라1의 목표인 바, 만일 동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없다면 OECD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한편 미 하원 세입위원회 자문변호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밀러 앤 셰발리에 차터드(Miller & Chevalier Chartered)에 재직 중인 로렌 폰즈는 이날 웹 세미나에서, '여타국들로 하여금 자체 DST를 철회하도록 담보시키는 것은 단순히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음.

- 릴리안 폴하버 조지타운 법학대학원 교수는 '대다수 개별국 DST가 아직 시행 전이긴 하나, 일단 시행되면 철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이날 웹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또한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논의했음. 스택 전 부차관보와 폰즈 변호사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 “미스터리”라고 밝혔고, 폴하버 교수는 인도의 디지털 세제와 관련해 “필라1과 부분적으로 비슷한 형태”라고 지적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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