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길은 무역정책 개혁뿐”
O 환경 전문가들이 15일 미국진보센터(CAP) 행사에서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해선 기업 이익보다 인간과 지구 환경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무역모델 구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미 무역정책 개혁과 정책방향 재설정을 촉구했음. - 동 발언은 이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기조 연설 뒤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나온 것으로서, 토론자로 참가한 4개 환경 옹호단체 소속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기조와 타이 USTR 대표 체제를 기후변화 대응 촉진을 위한 무역정책 재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들은 특히, 강제 조항 제정을 통한 무역집행과 탄소국경세 시행, 국가보조금 지원으로 이뤄지는 어류 남획 퇴치, 소외 계층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USTR에 촉구했음.- 걸프코스트 법률·정책 센터(GCCLP)의 콜레트 피숀 배틀은 무역은 환경정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단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음. - 시에라클럽의 벤 비치는 USTR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으로 탄소국경세를 꼽았음. 그는 동 제도가 적절하게 구상된다면, 지금의 ‘바닥치기 경쟁’ 관행을 ‘위로 향하는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동 제도를 중국산 수입 철강등 원자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더불어, 현행 WTO 규범 하에서는 개별 국가차원에서 어떤 무역관련 기후정책을 도입하든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이 과감한 기후대응 정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있다고 지적하고, WTO 규정에 평화조항을 도입해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한편 오세아나의 앤드류 샤프리스 대표는 어류 남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양어업 규제 강화를 위해, 원양어선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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