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당 의원들, 바이 아메리카 인프라 조항 강화 법안 재발의
O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민주당, 위스콘신주), 마이크 브라운(공화당,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존 가라멘디(민주당, 캘리포니아주)하원의원 등 양당 상하원의원 3인이 연방 인프라 사업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미국산 우선 구매) 요건’을 강화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산 제품 강화)’ 법안을 13일 재발의했음.- 동 법안은 현행 바이 아메리카 법의 미국산 구매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연방 인프라 사업을 명시하고, 동 사업에서도 반드시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안은 지난 2018년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으로, 볼드윈 의원은 12일 법안 제출 전 성명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과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과감한 인프라 재건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동 법안 재발의 취지를 밝혔음. 또한 가라멘디 하원의원은 동 성명에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을 언급하면서 미국 노동자들과 국내 원자재를 투입하여 국내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재건하는 동 사업은 미국산 우선 구매 및 미국산 제품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일 세대 일대(once in a generation)’의 기회라고 주장했음. - 동 법안에 따르면 연방 인프라 사업에 투입되는 철강, 철, 제조품, 비철금속, 플라스틱, 콘크리트 및 골재, 유리, 목재, 건식벽 등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하며, 상무부는 동 규정 관련 미국산 여부 판정 기준 설정 시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동 법안은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미 철강노조, 미제조업연합회(AAM), 국제전기공협회(IBEW) 등 노동계 및 재계 단체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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