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듯
○ 재닛 옐런 재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 발간하는 재무부 반기 외환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이 중국과의 새로운 충돌을 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 기준 하향조치를 뒤집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 이전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환율조작국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음.
- 중국은 이번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할 예정이지만,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국영은행 활동을 통해 환율 개입을 감추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옐런 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환율 조작 시도를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외환보고서 기준 변경도 시사했음.
-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책임자였던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조작 기준을 ‘임기응변식’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이제 재무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여 절차를 변경하기보다 더욱 분별 있는 기준을 각국에 일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 보고서의 신뢰도를 다시 쌓아야”한다고 설명했음.
- 한편 동 보고서의 관찰대상국(watch list) 10개국 중 8개국이 아시아에 속해 있으며, 베트남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서, 동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켜 왔음. 해당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미-중 긴장 상황에 부담을 느껴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환율 정책 평가 등을 통해 중국은 물론 지역 내 동맹국 일부에게도 압박을 유지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출처: Bloomber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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