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 멕시코와 제초제 및 옥수수 관련 무역 분쟁 초래하지 않아야
(소피아 머피, 미 농업무역정책연구소 소장)
○ 최근 글리포세이트계 제초제와 유전자 변형(GM) 옥수수 재배 및 수입을 금지하는 멕시코의 법령 발의에 대해 미국이 무역 분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청은 글리포세이트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동 법령 및 미국 무역 정책의 역할을 곡해하고 있음.- 글리포세이트계 제초제 수입 금지는 멕시코 내 대규모 과학 검토에 따른 오랜 연구 끝에 결정되었으며, 동 성분이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소견을 참고했음. 또한 미국 법원 세 곳도 글리포세이트가 유효 성분(active ingredient)으로 포함된 제초제 노출이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s Lymphoma)을 유발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그런데도 미국의 외교 자본을 이용해 수입을 강요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무역 협정에 관한 평판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또한 멕시코는 옥수수(maize)의 발생 중심지이고 풍부한 옥수수 생물다양성이 귀중한 천연 자원이므로 2013년에 이미 멕시코 법원에서 실험적 GM 옥수수 재배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일부 논평가들은 멕시코가 식량 주권을 앞세워 GM 옥수수 수입으로부터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려 한다며,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고 주장하지만, WTO는 석면 수출을 찬성하고 재생 에너지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공 자금 조달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에서 약한 판결을 보인 바 있음. 미국의 옥수수 덤핑도 수십 년 동안 WTO에서 규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고려하면, 멕시코 정부가 덤핑 피해를 입은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것도 놀랍지 않음.- 미국은 멕시코와의 분쟁 대신 21세기 현실에 적합하게 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바이든 행정부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소외 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며, 경제 변화의 시급함을 이해하는 기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팀을 임명했고, 미국의 모든 경제 관계를 변혁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멕시코의 현재 상황은 미 무역대표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다자주의를 무시한 이후 무역 정책을 재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임.출처: The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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