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인프라부양책 세제 개편안 골자 발표… 무형자산 수출 특혜세 폐지 추진
O 바이든 행정부가 2.3조 달러규모의 인프라부양책 및 증세안의 일환으로서 미국 기업의 해외 무형자산소득에 대해 유형자산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감세 및 일자리법(TCJA) 내 무형자산수출 특혜 조항 폐지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 세제개편안의 골자를 7일 발표했음. - 지난 2017년 제정된 TCJA는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미국기업이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자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IP(저작권, 상표권, 브랜드 라이선스 포함) 등 해외 무형자산소득(FDII)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사실상 13%가 조금 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 골자를 통해, 당초 FDII 세액공제조항은 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진과 국내 IP 보유 및 혁신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내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기존 혁신에서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음. - 이에, 미 재무부는 FDII세액공제조항 폐지는 국내 R&D 증진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인프라부양책 내 1800억 달러 규모의 R&D 직접투자계획과 맞물려 강력한 혁신 지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앞서 백악관은 동 계획과 관련, FDII 조항 폐지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는 전액 R&D 투자 인센티브 확대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음.- 한편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부양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율 개편안에 대해서도 미국내 일자리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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